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증여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자가 5년 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부당행위 적용을 물었다. 자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고가주택이면 해당 이월과세 예외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이월과세 예외 적용 여부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배우자 증여주택을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을 10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양도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고가 겸용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사실상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멸실된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멸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취득 간격과 3년 내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주택과 별도세대인 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 산식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재개발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된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범위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종전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3.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증축이면 면적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도 기존주택과 같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은 하나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신축 후 5년 내 고가주택 양도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5년 이내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적용한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에 관한 환산가액 적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신규주택은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상속받은 다가구주택 지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 3년 미만인 다가구주택 지분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지분에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세대전원 근무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3.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제9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4 특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가 중첩 적용되는 고가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이면 별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중과배제 대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중과 배제 거주주택에는 어떤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중과 배제 대상이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두 주택 특례와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및 고가주택 과세를 물었다. 각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고가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적용 세율에는 100분의 20을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8 고가주택 공제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과 시행령상 거주기간을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해외이주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추가로 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특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함께 적용될 때 종전 신축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본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1.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세율은 기본세율에 20%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3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한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10.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 거주주택의 과세를 물었다. 두 특례로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되 고가주택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요건상 중과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20%포인트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고가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감면주택 보유자의 고가주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지만 고가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하는 고가주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7.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이혼 후 재혼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이혼 후 재혼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혼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법률상으로만 이혼하고 계속 생계를 같이했다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이내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만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재건축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 3주택 중 하나를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취득한 A주택은 비과세된다. A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청산금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부분의 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와 청산금 양도차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1.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이혼 후 재혼한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가진 이혼 부부가 재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혼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재산분할 취득 주택은 상대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계산하되 사실상 이혼이 아니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고가주택 양도차손은 모두 통산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서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 양도차손 중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만 통산할 수 있다. 시행령상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손은 법정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 주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포함해 고가주택을 판정하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건물 전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이주자 주택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주택 공급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적용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사용승인 시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청산 후 승인 시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