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2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25.08.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과세자료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다면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고의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국세기본국가공무원법2025.06.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공무원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환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25.06.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23.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를 물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카드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신고기간별 경정이 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23.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신고기간에 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의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증여세 판결 후 양도세 경정·재과세가 가능한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3.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나 재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청구 거부 뒤 증여세 소송이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하고, 반대 경우 재과세는 가능하다. 두 결론은 양도세 경정청구 처리 결과와 증여세 소송 판결의 조합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과다지급액 반환일이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 결정문의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인지 시점은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0347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반환한 연장근로수당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22.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한 소방공무원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존 해석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4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2021.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퇴직소득자 등은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액이 초과 기재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고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 반환한 정부출연금 관련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20.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에서 배제했던 정부출연금을 전액 반환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배제한 출연금을 중도 포기로 전액 반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누락 인건비의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뒤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의 경정청구 가능기간을 물었다. 누락 인건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증액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내용에 변동이 없어 해당 연도 신고를 생략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과세연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 합산배제 신고 후 내용에 변동이 없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도 경정청구되나?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동이 없어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은 연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과세연도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에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이후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대리납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통상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 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재판 후 증여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후 재판 관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5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신고 후 바꿀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2018.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선택한 미환류소득 과세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전부의 방법을 변경하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제1호 방법으로 신고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전부를 제2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누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판결 등에 따라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 내용과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 경정으로 미달 납부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감소해 미달 납부액이 없어질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으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게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합산신고한 연금을 분리과세로 고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2017.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합산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한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해당 연금소득이고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경정청구로 바꿀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해운소득의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투자제외방식에서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체 소득 중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해운사업 자산 투자액만 투자로 차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바꿀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한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투자포함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투자액을 차감하기 위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선박 등 해운사업 자산 투자액 중 전체 소득에서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착오로 택한 미환류소득 방식을 바꿀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한 뒤 경정청구로 투자제외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신고서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적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합산 신고 후 분리과세로 변경할 수 없고,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소득도 기한 후 신고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본다. 회답은 기타소득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미신고 이자소득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와 붙임 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등에 기한후신고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비영리법인의 기한후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을 이미 합산 신고했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한 경우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2015년 2월 3일 이후 경정청구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2.3. 이후 경정청구로 생긴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인지세법2016.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청장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 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신고의 납부·결정 절차와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준을 물었다. 기한후신고자는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판결에 따른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잘못한 수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매입세액을 임의로 감액해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2014.04.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결정ㆍ경정 청구기한과 절차를 묻는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정신고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예정신고분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2014.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간을 산정할 법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원문은 종전 1년 규정을 인용하면서 해당 사안에는 법령개정에 따른 3년을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