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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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0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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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감면세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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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환주식 상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감면세액 추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상환으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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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감면대상 사업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자가 감면대상 사업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 추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 양도에는 시행령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배당금 감면세액에도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며, 배당금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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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감면사업의 구분경리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을 위한 구분경리와 공통 익금·손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이월결손금공제에 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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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여러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한도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인원·면적·감면한도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영농자녀 수는 제한이 없고 면적은 증여자 기준,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적용한다.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받아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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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감면세액 추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감면세액 추징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추징규정은 2002.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부칙인 법률 제6538호 제13조가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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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적용 시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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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장시설 전부이전은 어떤 경우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해도 공장시설 전부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했다면 그 부분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감면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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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감면사업 일부를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사업과 관련된 감면세액은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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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폐업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해산·청산 중일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해 자산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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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수도권에 본사업무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2006.10.25역사 자료 보관 | |||||
62 합병 후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자회사를 합병한 뒤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사업인 도소매업과 기타사업인 제조업을 구분 경리하여 계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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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이월공제를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할 때 이월된 세액공제의 승계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은 이월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고 탈퇴자는 이자상당액을 더해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산출세액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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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감면세액 추징 이자상당액의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자상당액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세액공제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계산한다.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은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본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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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감면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건설업자의 감면율을 물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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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해외 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는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사용하던 설비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국외 임가공업체로 반출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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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공제받은 자산을 외국법인에 임대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정해진 기간 전에 외국법인에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의뢰한 제품만 임가공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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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수탁업체에 임대한 공제자산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자산을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유지·사용·납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아니다. 투자기업이 유지비를 부담하고 자산은 전용되며 생산품 전량을 투자기업에 납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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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감면목적에 쓰지 않은 투자자산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3년이 지나기 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세액을 목적에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한다. 기준 기간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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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제받은 해상크레인의 용도 변경 시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2년 전에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운휴 중 일시적인 건설업 사용은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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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해상크레인을 임대용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용으로 전환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동 사용 시 감면업종의 사용비율이 더 크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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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자회사 잔류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잔류한 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하여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회사 업무만 전담하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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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부채비율 특례의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추징 시 부채비율 계산에 쓰는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시행규칙에 따라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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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의 농특세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 계산 시 과세표준금액을 물었다. 과세표준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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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외국인근로자 비과세와 기술자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비과세와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이 함께 적용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액은 감면대상 소득을 포함한 총지급 근로소득의 30%로 계산한다. 감면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감면대상근로소득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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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공제자산의 해외 현물출자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 추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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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일부 시설을 다른 비수도권 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일부 공장시설을 다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부 시설의 공장이전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후 종전 공장을 3년 이내 폐지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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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증자 전 비감면 투자금도 감면자본금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기업이 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한 경우 감면대상 자본금의 범위를 묻는다. 증자 전 비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본금은 총감면대상외국인투자가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자본금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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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기업이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인세 등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감면비율은 정해진 서식의 산식에 따른다. 산식은 증자 전후 감면외자와 감면율 및 총자본금 등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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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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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자회사 잔류 인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남은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 인원이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본다. 그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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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연도별 미적립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을 받은 뒤 적립하지 않은 감면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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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개정된 감면세액 추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감면세액 추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년 12월 11일 개정법률의 부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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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구조조정으로 투자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생산성향상시설을 구조조정 목적으로 조기 처분할 때 추징 제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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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구분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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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과 미적립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중소법인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과세연도 감면세액은 원칙적으로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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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도매업 결손이 있는 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범위 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한다. 감면율이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서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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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종전 감면세액은 언제까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의 종전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기한과 용도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 용도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차입금의 상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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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감면신청 없이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2002.12.0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감면세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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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법인전환하면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8.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미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년 내 자산 처분 또는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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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사용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7.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법인은 2001년부터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년분은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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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미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사업연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사업연도 감면세액은 부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999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를 20% 가산해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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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미적립한 연도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사업연도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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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감면 신축주택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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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보통주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누적소득을 배당하면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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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3.1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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