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2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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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원천징수 오류의 정정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411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0
- 중복 출자금 통장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5
- 중복 출자금 통장의 과세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6
- 부과제척기간은 증액·감액경정에 모두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여부조심 2024광4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3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중23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