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의2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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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종중의 복지금 지급은 수익분배에 해당하나?2015.05.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122
- 통신일부인이 불분명하면 발송일을 어떻게 정하는가?2014.04.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서2773 · 2021.12.2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7∼2018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3687 · 2021.09.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0655 · 2019.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행령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1938 · 2018.06.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096 · 2017.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 주주가 변동된 사실에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5804 · 2014.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97 · 2014.10.2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세 확정(환급)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하였다 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45 · 2013.03.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착오입력으로 과다환급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 환급을 받은 사실없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5033 · 2012.02.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150 · 2010.06.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5부2547 · 2005.11.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기준평수 미만 사업장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1부0813 · 2001.06.30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