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소유권이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판결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사안이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2006.12.15. 및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2006.12.15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소유권이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판결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가산세 감면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2, 2006.12.15. 및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합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255 (2012.11.16 회신), "무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