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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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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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피숍을 치킨점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숍 영업을 중단하고 같은 장소에서 치킨 전문점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한다. 새 사업의 개시로 보기 곤란한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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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서 빠지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30세 이상이 된 근로자의 청년 정규직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였던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면 특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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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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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전 기준 소기업은 경과조치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 후 종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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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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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정 전 소기업에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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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전 소기업에 개정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개정 규정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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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기업 경과조치는 과세연도별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각 과세연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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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이 변경된 경우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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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기업 기준 변경 시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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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진퇴사나 사망도 세액공제 추징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자진퇴사나 사망이 세액공제 추징 사유인지를 물었다. 퇴직·해고·정년 등 모든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의 근로관계 종료에는 종료 사유를 불문한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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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전 기준의 소기업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기준상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본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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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전기업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기산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전 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10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2008사업연도에 본점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제시 사례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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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는 면세인가? 조세특례한국조폐공사법2019.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스템 업무의 대가로 받는 사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가 위탁한 업무가 한국조폐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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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업 승계 후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병원을 승계시키고 같은 업종을 새로 개업한 사업자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사업을 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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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9.12.2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면 지역 주택의 국민주택 규모와 건설용역 면세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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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식 양도 전 전용계좌를 바꿔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신청 후 주식 양도 전에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식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원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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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면 퇴직 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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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등록 후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해당 규정은 2018.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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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금 납부 면제 외국인도 취업 감면되나? 조세특례국민연금법2019.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의 단서 규정과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납부 면제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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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민연금 면제 외국인도 취업자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국민연금법2019.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회보장협정으로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면제가 국민연금법상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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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감면업종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특별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내국인이면서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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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한 법인에 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사업연도에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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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업에 직접 쓰는 첨단설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열거된 첨단기술설비 해당 여부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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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특례의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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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019.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비율 계산 시 주사무소와 관련되지 않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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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승계입주권 완공주택도 임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거나 계약·계약금 납부를 마친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종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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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존공장 인근에 신축한 공장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해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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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지·건물을 함께 팔면 토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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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해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어촌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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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예 종료 연도에는 어느 기업 기준으로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는 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을 묻는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유예를 적용받고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중견기업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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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요건 밖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남은 창업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환법인은 남은 기간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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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위탁 가축을 사육해도 축사용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가축을 사육한 축사용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 사육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직접 축산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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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크라우드펀딩 직접투자도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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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인수해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주 인수가 법정 투자에 해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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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사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하면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 인수가 법령에 따른 투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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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출자금 1천만원 초과분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이 1인당 1천만원을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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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동사업자의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한다. 공동사업 전체가 아니라 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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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주식 10%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 계산 기준과 전부 행사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한다. 전부 행사란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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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사업자 변경 승인도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의 합산배제와 관련한 사업계획 승인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바꾸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포함한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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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이다. 기존 회신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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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상속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뒤 환매하여 다시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 취득일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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