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범위 개정 후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회신일 2019.12.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기업 범위 개정 후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30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소기업 범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다. 개정 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규정상 소기업은 아니지만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기업 범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종전 규정 제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 (<time datetime="2019-12-30">2019.12.30</time> 회신), "소기업 범위 개정 후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28)
원 제목: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