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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 경유 국내펀드 분배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23.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국내펀드 분배금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 체결국에 설립되고 분배금이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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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약금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
원천징수-2023.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확정된 위약금과 지연이자의 귀속연도·원천징수 시기·신고기한을 물었다. 판결 확정 관련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확정 전 강제집행으로 지급되면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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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받은 미지급급여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계 취소로 복직한 근로자가 미지급급여의 지연이자를 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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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소송 합의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법인의 퇴직자가 법인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는 합의금의 근로소득·퇴직소득 해당여부 등 소득구분 판단은 해당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청구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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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거부 판결로 일시에 받는 임금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한다. 임금의 귀속시기는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며 지연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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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가?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 관련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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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제출기한만 지키면 의료비가 인정되는가?「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안에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인정되는 의료비의 지출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기한 내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의료비 지출일을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유와 시행규칙상 의료비영수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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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대회 상금에 경비 80%가 적용되나?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천징수-2023.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해당 대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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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내면 가산세 대상인가?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5항, 동법 제1624조제7항 그리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2023.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 조항과 부칙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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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와 숙박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제공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포함된 교통지원비와 숙박비 등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재 관련 여비·숙박비는 사업소득에, 강연 관련 교통지원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 제공의 대가와 유사한 성질이면 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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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202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취하와 관련해 받은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급액의 소득 구분은 구체적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소송 취하 조건의 금액은 사례금이지만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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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근로소득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며, 매월분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급여의 상여금 포함 여부와 상여금 원천징수 및 경정청구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지급한 달에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 유무와 상여금 지급 횟수에 따라 계산기간이 달라지며 경정청구는 정해진 요건과 기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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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지정일은 언제인가?연금계좌가입자 사망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2023.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가입자 사망 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지정일 판단을 물었다. 이 문서는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17.9.28.)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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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DC형 계좌의 일시금을 일괄 원천징수할 수 있나?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
원천징수-2023.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C형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기관이 여러 곳일 때 마지막 기관이 일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지막 기관의 합산 원천징수만으로 앞서 일시금을 지급한 기관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각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신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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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하나요?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하며, 지급자가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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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인정된 선택권 행사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23.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인정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한다. 행사이익의 귀속시기는 기존 사전답변인 법령해석과-274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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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합의금은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인가?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소 취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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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저작권법2023.09.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신고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계속적ㆍ반복적 영리 활동의 대가인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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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례금 또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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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요건을 갖춰 인출하거나 부득이하게 인출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금수령이면 3~5% 세율을 적용하고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일부 부득이한 인출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각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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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023.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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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원천징수되나?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해당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추징하지 않음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23.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추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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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가 지급한 소송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천징수-2023.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권의 위약·해약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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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미정 지연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공탁금 수입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임
원천징수-2023.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대상 금액을 공탁해 귀속자를 알 수 없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이날 원천징수한다. 판결 확정 전까지 대상 금액의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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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제2018-165호)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받은 현장실습지원비의 원천징수상 성격을 물었다. 표준협약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지급된 지원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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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퇴직소득 근속연수를 고칠 수 있나?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2023.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를 추가 인정하거나 기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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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
원천징수-2023.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중매매로 첫 번째 매수인에게 지급할 위약금의 원천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납세의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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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중개 플랫폼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송중개 플랫폼을 통해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을 관리·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급하는 자’는 수령자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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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단체에 지급한 활동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천징수-2023.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아리에 지급하는 활동비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단체에 지급하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개인에게 귀속되면 과세대상 소득이다. 귀속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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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명의 미국 원천세를 개인이 공제받나?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위탁개인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를 위탁 개인의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개인고객이 부담한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아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한다. 금융투자업자가 배당상당액을 해외금융기관에서 받아 개인고객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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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귀하께서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 수당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위임 규정 포함)를 두고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
원천징수-2023.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검토 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의 기능과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하면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소득의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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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나?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23.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수입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항공기 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한다. 한·미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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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피해 보상금은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인가?유사한 해석사례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생활 불편 사례금이나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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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을 반영하나?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202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지급의제에 따른 원천징수 시 이연퇴직소득의 반영 여부를 물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하려면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 입금되어야 한다. 미래에 연금계좌로 입금될 것이라는 가정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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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원의 이연성과급도 원천징수하는가?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
원천징수-202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퇴직 후 확정된 이연성과급 지급 시 상속인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성과급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이고 원천징수 소득세 성립시기는 지급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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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회사 파견직원의 보전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원천징수-2023.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모회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보전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고 원천징수된다.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그 지급액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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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인 전출 후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나?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출자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뒤 최종 퇴사할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을 한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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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때 받은 퇴직소득을 최종 퇴사 때 정산하나?출자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2023.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 전출 시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최종 퇴사할 때 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소득 지급 시 기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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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전출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소득세법 제148조 등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전출 때 퇴직금을 받은 뒤 최종 퇴사 시 세액정산할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월수를 뺀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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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사유로 연금계좌를 인출하면 전액 연금소득인가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임
원천징수-2023.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할 때 전액을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수령으로 보지만 시행규칙상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한정한다. 연금수령에는 3~5%, 연금외수령으로 보는 기타소득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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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사유 연금계좌 인출액 전부가 연금소득인가?｢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임
원천징수-2023.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 전액을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수령으로 보지만 다목·라목의 인출액은 시행규칙상 금액의 합계 이내로 제한된다. 연금수령에는 3~5%,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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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의 과세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당은 근로 제공일에 귀속되고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한다. 관련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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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인가?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원천징수-2023.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요건을 갖춘 수강생에게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상품 결제 때 일괄 제공하는 할인과 달리 조건을 충족해 받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경우 원천징수 사무를 위해 개인정보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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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원천징수-202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하게 분할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용자 부담금 기초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다. 분할 지급해도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원천징수하되 임원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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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출 때 받은 퇴직금도 최종 정산되는가?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받은 경우 최종 퇴사 시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전근무지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한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이나 동일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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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퇴직금·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23.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및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미납·과소납부 시 가산세를 부담하며 경정청구 환급 여부는 세액계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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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연금계좌의 재원 중 과세제외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연퇴직소득분·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확인과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출순서에 따라 각 소득원천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과세제외금액은 이연퇴직소득분ㆍ공제받은 납입액ㆍ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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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정산 때 이연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해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지만 환급하지 않는다. 수령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환급 절차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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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보상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2023.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을 원리금으로 지급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청법인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예탁원이 신청법인에 원리금을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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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퇴직소득 영수증이 없으면 세액정산이 가능한가?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며 세무관청에 대한 경정청구도 동일하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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