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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25.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하며 경정청구로 평가방법을 바꿀 수 없다.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면 해당 신고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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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은 분할 관련 자산에 해당하나?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25.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완전자회사에서 취득한 신종자본증권이 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 승계 대상인지는 취득·보유 목적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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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차익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액은 얼마인가?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법인세-2025.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감액배당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을 물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보유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에는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자본금 증가 한도액의 초과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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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적격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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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주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5.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매입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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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부가 콜옵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가된 콜옵션의 가치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의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에 부가된 콜옵션의 가치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 감정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고 모두 없으면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에 따른다. 시가와 감정가액이 없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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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2025.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에서 발생해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다. 일정 합병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5년간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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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복지회 적립금은 법정 준비금인가?새마을금고복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5.01.07. 법률 제20648호로 개정된「새마을 금고법」제84조제3항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의 금액은「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복지회가 정관에 따라 별도 적립한 준비금이 법령에 따른 준비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한다. 새마을금고복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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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법인세-2025.12.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할 때 법인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합병·해산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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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추첨 경품비는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나?인터넷,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판매촉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취득가액은 광
법인세-2025.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게 추첨으로 지급한 경품 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판매촉진과 기업 이미지 개선 목적의 경품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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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정산 사용료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매분기별로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여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용료 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법인세-2025.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분기 매출실적에 따라 정산해 선수금과 상계하는 사용료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정산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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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사업 관련 금전대여 채권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 관련 차입금은 반영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25.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적용할 이자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만으로 계산한다. 대여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차입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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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부동산 매각 수수료는 언제 익금이 되나?쟁점수수료는 약정에 의한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됨
법인세-2025.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선결조건이 붙은 부동산 관련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사업관리용역의 수수료 중 선결조건이 성취되어야 받는 특정수수료라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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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3년의 기간은 법인으로 전환한 날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25.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에서 법인전환 후 3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법인으로 전환한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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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낸 자동차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5.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대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낸 부분은 발급해야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받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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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 용도 변경 시 내용연수는 언제부터 바뀌나?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부터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25.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공장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부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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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업부문의 매입비율은 무엇으로 계산하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출원가 구성항목 중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25.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인지 판단하는 계산기준을 물었다. 매출원가 구성항목 중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매입비율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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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가 승인되어 물리적 해체를 진행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체가 승인된 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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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를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광고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에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법인세-2025.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액은 일반기부금이며, 요청받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고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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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토지에 보조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재고자산인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5.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해당 토지에는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그 토지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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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대상이 아닌 단체의 목적사업비는 기부금인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5.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시행령상 준비금 적용 대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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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금융회사는 중간예납을 어떻게 계산하나?조특법 상 프로젝트금융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25.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프로젝트금융회사는 가결산 기준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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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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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법인세법인세법202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평가가액은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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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재원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잉여금부터 배당되나?｢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전입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
법인세-2025.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이 섞인 잉여금 배당 시 재원의 순서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 재원을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배당하기로 결의했다면 주주는 그 감액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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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레인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볼링장 레인설비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해당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5.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레인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는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질의 대상 설비가 해당 자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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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 저장용기 제작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받고, 당해법인이 공급한 탄산칼슘만을 저장할 저장용기를 매출처에 설치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무상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법인세-2025.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에 설치해 무상사용하게 한 저장용기 제작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의 무상대여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납품 보장과 전용 사용 등 거래내용·조건을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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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실패 자산의 유보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자원개발에 실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탐사평가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2025사업연도 이후 해당 자산의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해당 유보금액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2025.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개발 실패로 계상한 탐사평가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2025사업연도 이후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하면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탐사평가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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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25.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교육재단이 무상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무상 제공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무상 건설용역도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 등 금전적 지출액은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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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적용되나?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개월 내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
법인세-2025.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의 연결납세 적용을 물었다.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모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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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 중간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과세소득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중간배당금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해 배당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이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간배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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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할 임차건물 개·보수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2025.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종료 후 원상회복할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임차 만료로 폐기하면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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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2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등에서 재원을 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한 재원을 배당한 것으로 보며, 이를 받은 내국법인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배당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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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배당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나?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초과한 배당금의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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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
법인세-2025.09.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이며 전환 법인은 전환 후 최초 발생 과세연도이다. 4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가 2019년 전에 개시했다면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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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되나?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법인세법인세법2025.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승계사업 소득을 뺀 합병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100분의 80이며 승계사업 결손금은 합병법인 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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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이익소각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25.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이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며 제2항 제8호 등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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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도 토지등 양도소득인가요?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 양도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택 및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양도라면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분 양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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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법인-6032(2017.05.17.)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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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나?국가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면세용역을 제공할 때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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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평가방법
법인세법인세법2025.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을 익금에 넣지 않고 신고한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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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해당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25.09.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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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인가?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평생교육법2025.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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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 준 사망보상금은 손금인가요?업무와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합의금)은 일반적인 손금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산업안전보건법2025.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중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보험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망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 내부 지급규정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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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 부분이 공동주택이면 관리·운영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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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가?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2025.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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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
법인세-2025.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기타로 처분한다.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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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지정받은 콜옵션은 자산수증이익인가?A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된 경우, 전환사채 콜옵션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콜옵션의 가액은 “A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5.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 행사자로 무상 지정된 법인에 콜옵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콜옵션 가액은 이를 부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행사자로 무상 지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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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없는 합병차익에도 재원 순서가 적용되나?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순서규정은,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
법인세-2025.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할 때 재원 순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이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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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세액공제의 공제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합병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의미함
법인세-2025.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 이월액에 대한 공제범위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전체 산출세액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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