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류 사전예약과 할인쿠폰 제공은 적법한가?소셜 커머스 업체가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기타-201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셜 커머스의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와 할인쿠폰 제공이 적법한지 물었다. 사전예약 서비스에는 면허가 필요하고 거래금액의 5% 이하 쿠폰은 거래질서 문란 행위가 아니다. 구입가 이하 판매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가정용 주류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
2
상품권 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가?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1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자가 교육세법상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만 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3
폐플라스틱 액상연료유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석유사업법」에 따른 등유 및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유나 등유 대체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률과 고시에 따른 액상연료유의 해당 여부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
주류수출입업면허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의 사업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
기타주세법2015.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자의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외국에서 주류만 직접 수입해 판매해야 하며 제조·수출·수출입중개와 일부 소매도 할 수 있다. 소매에서는 의제판매업이 제외되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해 판매 등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5
환입 담배의 개별소비세 환급서류는 무엇인가?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담배의 환입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기타지방세법2015.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으로 환입된 담배의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환급신청서에 환입 사실 확인서류와 세금 납부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담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6
맞춤 제작 교복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15.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별 신체치수에 맞춘 교복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시행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발주처가 제시한 디자인·원단·색깔과 개인 신체치수에 맞춰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
7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도 환급되나?「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특례규정상 농민이 일반사업자에게서 구입한 별표 5의 농업용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8
미등기주택 공동상속과 종부세는 어떻게 보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포함)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15.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 공동상속 시 소유자 판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 관련 사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초과하면 납부한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는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9
직수입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나?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함
기타-201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한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이다.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10
감자 목적이 아닌 자기주식 양도도 과세되는가?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발행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권에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1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자 목적 없이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유상소각을 위한 주식 반환은 주권 양도가 아니지만 감자와 무관한 발행법인 양도는 주권 양도에 해당한다.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유상소각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
11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며 당해 주택 재건축된 이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 전 종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
기타-2015.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임대의무기간 중 멸실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등록 상태에서 5년 이상 임대하고 정해진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2
상속세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기타-2015.09.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이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금 지급 대상을 물었다. 환급금은 실제 납부자에게 지급하며, 여러 상속인이 납부했다면 납부액에 따라 안분한다.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13
상속세 물납 후 감액되면 무엇으로 환급하나?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관할
기타-201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후 부과 취소나 감액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물납재산이 매각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14
폐기시설로 반출한 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가?불량으로 폐기할 담배를 소각시설이 없어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소각한다고 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함
기타개별소비세법201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하려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출하는 담배의 개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반출 시 과세되지만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은 폐기사실 확인 때 공제 또는 환급한다. 품질 불량 등으로 판매할 수 없고 실제 폐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5
소규모맥주를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나?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참조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
기타-2015.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에 주류도매업자를 통한 판매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
16
감자를 위해 주식을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발행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1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을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부과되지만 이 건은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
17
투자신탁 존립기간이 5년을 넘으면 세액을 추징하나?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시행(2011.6.3.)이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의 취득시기와 투자신탁 존립기간 연장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11.06.03. 이전 취득 주택에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존립기간 요건을 잃으면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존립기간은 투자신탁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이며 해지 후 청산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8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
기타조세범 처벌법2015.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거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예식장업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는 거래의 제반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9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1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투자신탁의 존립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이며 해지 후 청산업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연장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초 합산배제한 주택을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20
절삭공구 보관 장비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수입된 물품이 HS품목분류가 94류(가구 등)로 분류되었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15.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삭공구 관리·보관용 수입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HS품목분류가 94류이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기준가격은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이다.
|
21
조직변경 신설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승계하나?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은 주세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당초 법인과 상이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승계할 수 없음
기타주세법2015.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기존 주류판매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당초 면허를 받은 법인과 상이하므로 면허를 승계할 수 없다.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과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법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22
감자를 위해 회사에 주식을 반납하면 과세되나?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2015.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해 주주가 발행법인에 주식을 반납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자로 회사에 주식을 반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반납은 소유권의 유상 이전인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3
주방용 후드 납품·설치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규격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체성 있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2015.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방용 후드의 납품계약서와 설치공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의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하도급 설치계약서도 법 시행령이 정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24
세금 납부가 입증 안 된 환입품도 환급되나?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물품이 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환급이 불가능 한 것임
기타-2015.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가 불명확한 환입 물품의 공제·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은 불가능하다. 반출시기가 불명확해 개별소비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
25
여자종업원 배치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기타-2015.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장소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여자종업원의 객실 고정배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26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담배의 면세반출에 대한 실무절차 등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면세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절차에 따름
기타개별소비세법2015.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조건부면세의 반입증명, 미판매 재고 신고·납부와 주한외국군 판매 절차를 물었다. 제조업자는 반입증명을 받아야 하며 미증명 판매분과 재고분은 신고·납부한다. 제조업자에게 반입된 경우 환급하며 주한외국군 판매용은 최종 소매점이 반입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
등록신청 20일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질의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
기타부가가치세법2015.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보다 20일 넘게 앞선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28
도급 변경계약서를 쓰면 인지세를 다시 내야 하나?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
기타-2015.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 내용을 바꾸어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도급 내용이 변경된 계약서는 새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용 변경 없이 금액만 늘린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납부한다.
|
29
상환우선주를 회사에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요?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201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 상환을 위해 주식을 회사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른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반환이 주식소각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한다.
|
30
비경마일 마권 예매 입장에도 개별소비세가 붙나?비 경마일에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여 경주관람없이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가 없는 날 마권만 예매하려고 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경주를 관람하지 않고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그 입장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마권 예매제도의 적법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31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공영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5.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32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은 가산금 대상인가?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2015.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 처리 결과 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인지를 묻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
33
주식 신탁과 수탁자 양도에 세금이 붙는가?무상으로 주식 신탁시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수탁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
기타-2015.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신탁할 때와 수탁자가 신탁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및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무상 신탁은 과세되지 않지만 수탁자의 유상 양도는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관련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다.
|
34
승계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주면 증권거래세가 붙는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15.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교부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가 아니라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35
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시공계약 없이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된 철근만을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2015.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쓸 수 있게 가공한 철근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공계약 없이 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특정 현장 전용으로 가공됐더라도 시공계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36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15.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7
주류가 전통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15.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가 「주세법」에 따른 전통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통주에 해당하려면 제시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등의 생산, 정해진 지역 농산물의 주원료 사용, 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
38
매장에 고정할 고급가구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물품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매장에 고정 설치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15.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전시·보관용으로 수입하는 매장 고정식 고급가구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해당 고급가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물품 전시·보관 목적으로 매장에 고정 설치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39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15.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40
승계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교부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그 교부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41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부세를 위탁자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소유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며, 신탁재산인 토지의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물납재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국내 소재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2
보세장치장에서 희석 후 수출한 주정에 주세가 부과되나?주정을 보세장치장 내에 반입하여 물로 희석한 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하는 경우 주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기타주세법2015.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주정을 물로 희석해 전량 수출할 때 주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수입통관하지 않고 전량 수출하면 주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에서 구입한 주정을 보세장치장에서 희석한 뒤 국내반입 없이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3
상장폐지로 임의매각한 주식의 납세자는 누구인가?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매각 형태로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증권회사나 은행 등 보관기관을
기타증권거래세법2015.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상장폐지 절차로 주식을 임의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자를 묻는 사안이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다. 주식예탁증서를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지 않고 임의매각하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4
시설관리공단은 와인 판매면허를 받아야 하나?시설관리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맹넙 면허 발급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주세법2015.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할 때 면허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공단은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면허 발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45
보관용으로 수입한 고급가구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판매 목적이 아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1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소 수납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되는 고급가구라면 판매 목적이 아닌 보관 목적으로 수입해도 과세대상이다. 수입 목적이 물품 보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