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맥주를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037회신일 2015.09.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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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규모맥주를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14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다.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에 주류도매업자를 통한 판매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참조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과-2264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규모맥주를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037 (2015.09.14 회신), "소규모맥주를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56)
원 제목: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판매범위에 주류도매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