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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는가?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2019.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됐지만 분납 등으로 미납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 환율을 물었다. 해당 미납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과세기간 중 세액이 확정됐으나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미납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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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사업연도 수정신고는 누가 하나?○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분할사업부문의 원인으로 법인세를 분할등기일 후에 추가로 납부할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법인세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 때문에 분할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늘어날 때 수정신고 주체를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 후 추가납부할 법인세는 분할법인이 수정신고한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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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가?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9.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에 국내 독점판매권과 계약기간 중 상표권 독점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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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적 감독의 보수는 정부용역인가?질의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질의법인이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19.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정부용역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수에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상 정부용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단법인 협회가 지급하는 보수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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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손익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가?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국제조세-2019.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연결손익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한 경우의 유보소득 산출에 관한 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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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의 운항 관련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국내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에
국제조세-2019.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항공사가 국내법인을 위해 수행한 활동의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묻는 질의다. 항공기 운항에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활동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항공운수업을 영위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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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
국제조세법인세법201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거래의 소득금액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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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케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1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단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제품 회의 참석이나 거래처 대상 제품 설명 등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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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미인지가 과태료 면제 착오인가?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됨
국제조세-2019.11.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상장으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몰라 미신고한 경우 단순 착오인지를 묻는다. 계산상 착오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과태료 면제사유에 포함된다. 계좌 개설을 몰랐던 사정과 고의·과실 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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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가?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국제조세-2019.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국민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지를 물었다. 해당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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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저작권 사용 외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국제조세법인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루마니아법인의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권리·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독점 판매계약과 별도 제작·개작 여부 등 실제 사실관계가 조건에 맞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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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노하우와 공동연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노하우 양도대가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비용만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다.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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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세목만 적용되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국세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한정되지 않는다는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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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유료회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19.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에게 온라인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 자료의 수집·편집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정보라면 사용료소득이다.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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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재원의 금전배당을 받을 때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 주주가 받은 해당 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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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계사에 지급한 전략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다국적기업의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임
국제조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관계사에서 전략수립지원 정보를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일반 전문지식이나 기능만 활용하고 비용 부담 성격인 용역이라면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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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그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19.08.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선박수리·제조 기술제공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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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미국 신탁 투자자는 계좌 신고자인가?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
국제조세-2019.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미국 신탁법상 집합투자기구의 해외금융계좌에 투자한 거주자가 실질적 소유자인지 물었다. 그 거주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좌 명의자인 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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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은 사회보장 급부인가?캐나다 거주자가 지급받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국제조세-2019.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지 물었다.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은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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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 계약금액 변경분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계약금액 변경분의 처리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관련 손익 귀속 규정을 준용하고, 변경 차액은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익금이 계약금액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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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개발에 쓴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인가?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셋톱박스에 통합하여 국내에서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국내 신제품 개발에 통합한 경우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셋톱박스에 통합해 연구·개발했다면 국외 위탁생산과 판매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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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소멸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
국제조세-2019.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 간 합병 후 감면한도 계산에 쓰는 외국인투자누계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감면대상 사업별 당초 누계액을 각각 구분해 계산한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적격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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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증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소재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2019.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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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ㆍ감리ㆍ감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할 때 부수되는 설치 등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필수 부수 용역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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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국외 투자가 모회사의 국제거래인가?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의 국외손자회사 지분투자가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자회사의 해당 지분투자는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별보고서 관련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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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9.06.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지급하는 API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시코드 제공,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 제공, 일정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이 판단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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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은 ① 항구적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지,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운동선수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및 전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 등을 순차 적용해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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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비용만 있으면 이월공제를 어떻게 배제하나?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 대응액이 국내 발생 직간접비용뿐일 때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방법을 물었다. 배제 대상 금액과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및 기존 회신을 따른다. 한도액 감소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관련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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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PC 무이자 대출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
국제조세선박투자회사법2019.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법인의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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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사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되나요?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조세조약이 국내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국제조세소득세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국 항공사의 국제운수 항공기에서 근무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용 보수는 중국에서만 과세된다. 「한ㆍ중 조세조약」제15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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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에서 출국은 무엇을 뜻하나?「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19.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적용 요건인 출국의 의미를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려고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단순한 출국이 아니라 거주자가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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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된 주식배당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대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배당 포기분을 포함하여 전액 배당 받은 경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주식배당(본인지분)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액주주가 대주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외국법인이 대주주의 포기분까지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당 포기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홍콩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두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대주주의 포기로 소액주주에게 전부 배당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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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상표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외국법인이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등록 상표권을 외국법인에서 매입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해당 상표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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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인가?내국법인 甲을 100% 지배하는 일본법인 B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다른 일본법인A에 내국법인 甲주식 100%를 현물배당 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모회사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수입금액에서 확인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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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 아닌 공사도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국제조세-2019.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과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이면 제출의무가 있다.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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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처분이익도 주식 보유소득인가?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주식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해당 소득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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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의 군인연금은 사회보장 급부인가?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 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국제조세-2019.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지를 물었다.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은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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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의 국외 발행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이 국외에서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물었다. 투자자가 일정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발행 관련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해야 한다. 신고·지급·권유·모집·계약 체결 등 발행 관련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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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제한 공동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같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여부와 신고금액을 묻는다. 처분 제한 계좌도 신고대상이며 공동명의자는 잔액 전부를 각각 신고한다.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다는 사정은 신고대상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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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외국납부세액 증가액도 이월공제할 수 있는가?(질의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가로 확인된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 공제세액이 한도초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을 이후 연도에 이월공제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한도 초과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이월공제 대상 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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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결손은 외국세액 공제한도에 어떻게 반영하나요?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ㆍㆍㆍ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면 다른 국가 소득에서 차감해 공제한도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한도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구체적 방법은 기본통칙과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한다. 관련 자료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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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임원의 보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인가?비거주자가 임원이며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
국제조세소득세법2019.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비거주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에서만 근로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보수의 원인이 되는 임원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면 해당한다. 국내 직무 여부는 이사회 참석과 중요 의사결정의 의결권 행사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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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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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한·캐나다 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가?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국제조세-2019.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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