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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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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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공익법인 이사 거마비는 목적사업 경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참석 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가 고유목적사업 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거마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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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도 특정법인 요건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판정 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된다. 그 결손금은 증여재산가액을 익금에 넣기 전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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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 같은 법인의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상 사용인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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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 유증을 포기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을 포기한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포기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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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보충적 평가액이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묻는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순자산가액 계산방법과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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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4,908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로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결손금을 한도로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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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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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과 여러 시가가 있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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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 대가를 주는 상속 협의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주면 그 지분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정해진 차액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이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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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통상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이익상당액에 과세한다. 일정한 자가 차입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뒤 5년 이내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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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4 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함께 납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각자는 취득할 재산 비율로 납부하며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 법정 금액을 뺀 잔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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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다른 자가 인수할 때 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인수해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얻은 이익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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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 증여 합산신고 누락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은 각 증여 때마다 직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않고 합산할 금액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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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 아들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인지 등을 물었다. 증여 목적이었다면 부동산 증여로 보되 구체적인 취득 과정과 비용 지급자를 확인해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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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비영리법인 분할 시 승계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해 신설법인이 승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분할에 해당하면 승계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직·직원·재산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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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때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고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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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구성원 무상임대 이익은 어떻게 배분·과세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무상임대 거래에 따른 소득 배분과 증여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생긴 소득도 기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소득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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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난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단서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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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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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공동임대보증금은 누구의 자금출처가 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취득자금으로 쓸 때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최종 인정 여부는 보증금 귀속과 다른 재산 취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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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본인 자금을 국외 반출 후 재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외로 보냈다가 국내로 재반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 자금을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가 없이 타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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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 채무면제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 이익에 해당자의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본인 증여분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채무면제 이익의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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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밖의 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 밖에 소재한 농지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를 대상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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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5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특례와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한 잔여재산은 비과세되고 그 법인의 새 출연재산이 된다. 특례 기부금 수령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쓰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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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6 특정법인 거래 후 재차증여하면 합산과세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저리 금전 대부로 발생한 이익과 재차증여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일인의 재차증여는 합산과세한다. 증여자가 동일하면 증여일 이후 재차증여에 재차증여 합산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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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7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수혜대상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수혜대상 종업원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금과 그 사용인 사이는 특수관계이다. 사용인에는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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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8 해외 자회사에도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소재 자회사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 소재 자회사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중소기업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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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 일시 환입된 준비금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환입된 준비금을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당초 사용했다면 환입될 각 사업연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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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 미신고 상속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과 미신고 상속재산의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 상속재산에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재산도 포함된다. 공제액은 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신고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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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납부한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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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2 대신 지급한 위자료는 상속·증여재산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한 아내가 남편 대신 부담한 위자료의 상속·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생전에 대신 지급하면 남편의 증여재산이고, 지급 전 사망하여 상속개시 후 지급되면 남편의 상속재산이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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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3 업종을 바꾸면 법인의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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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관련 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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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5 상속 전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전후 6월 이내의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은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가액이 둘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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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비상장법인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토지·건물 및 장기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토지·건물은 고시가액과 장부가액 합계 중 큰 금액, 장기채무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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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 공익법인이 신주배정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공익법인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같은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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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공동담보 채무도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토지와 자녀의 건물이 공동담보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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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낸 경우 재차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가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관할은 수증자 주소지를 따르며 물납 기준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과 유가증권 수납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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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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