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인가?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령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제5항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재산이나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매매 등이 있어도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같은법 시행령」제56조의2 제2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같은법 제61조 제7항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0 (2005.07.25 회신),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