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0회신일 2005.08.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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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05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0 (<time datetime="2005-08-05">2005.08.05</time> 회신),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87)
원 제목: 보증채무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