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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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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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 충주시 주택은 2주택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초구 주택의 비과세 판정과 충주시 주택의 2주택 중과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충주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중과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일반주택과 충주시 주택 모두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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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 다른 임대주택이 있으면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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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 토목공사 중 양도한 토지는 착공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양도한 임야 등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호(2008.1.2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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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 상속포기 후 받은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이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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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일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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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 동거봉양 합가 후 두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묻는다.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한 A주택과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B주택은 각각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A주택에는 제156조의2 제4항, 이후 양도하는 B주택에는 같은 조 제8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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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7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조합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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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8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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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9 어떤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거주·경작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계속 3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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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도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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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 각자 1주택인 부부가 혼인하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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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 혁신도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회답은 재산세과-4204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회신사례의 일자는 각각 2008.12.11.과 2008.01.14.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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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 전부 협의매수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없이 사업을 수행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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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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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7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이 열거한 적용 지역에는 판교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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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정해진 네 단계 순서로 적용한다. 유사 토지 등급도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 동 또는 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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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 어떤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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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 사업인정고시 후 산 주택도 수용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수용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보상 수령 방식과 재결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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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계속 농지여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를 말한다. 2009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라는 조건 아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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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3 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취득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의 기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근무상 형편 특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거주해야 한다. 분양전환 시 대금 청산일은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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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 종중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과세 단위와 종중 소유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경작한 농지는 조건을 갖추면 자경농지로 본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하고, 구성원 책임 아래 대가를 지급하는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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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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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 해제해 반환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복합주택 판정을 물었다. 반환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며 복합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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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 토지거래 허가 후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 시 공제된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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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 공사비와 미완성 시설물의 양도소득세 처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과 시공 중 시설물 양도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대가는 토지 대가로 본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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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1 타인 소유 주택의 토지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상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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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이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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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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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4 저가취득 국외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필요경비와 국외자산 예정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 당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금액을 포함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에도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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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고가주택 및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 시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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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협의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나 변동보상금확정일 등이 양도일이 된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
4,887 무효인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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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8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해당 소비대차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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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9 과태료 물납 신청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태료 물납 신청과 관련해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태료의 물납 신청과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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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 혼인으로 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조합원입주권 하나를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경우 혼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게 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혼인 전에 각각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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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2 취학으로 일부 퇴거하면 주택 거주기간이 인정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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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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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 재건축 대체주택과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의 대체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대체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되고 입주권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1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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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 상속주택 보유 중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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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과 건축허가 제한의 영향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여야 하며,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만 제한되고 경작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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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해당 주식 양도 시 적용 세율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일정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생긴 소득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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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
4,900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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