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산세 검색 결과 2,5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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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등이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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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의무위반 가산세에 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다면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고의적 위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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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명의신탁 증여세 무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시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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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증여인이 잘못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증여인의 착오 신고세액 환급과 수증인의 무신고 가산세를 묻는다. 증여인의 세액은 환급하고 수증인에게는 무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증여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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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공급가액을 적게 적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과소 기재해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기재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발급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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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토지 양도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대금청산 후 2009년 허가를 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했다면 2006년 귀속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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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양도와 관련한 취득시기,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 양도차익 및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각 쟁점은 관련 법령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미신고·미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액은 이월과세 대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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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분으로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허위이면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감한다. 착오 기재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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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두 양도자산 중 하나만 신고하면 과소신고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양도자산 중 하나만 예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조세정책과-839, 2011.07.22.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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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추가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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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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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종이 계산서 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뒤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발급시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먼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조항의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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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영수증분을 계산서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분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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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경정청구 시 가산세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정청구 기간,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된다. 환급금 기산일은 당초 또는 수정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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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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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전자세금계산서 명세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처별 명세를 합계표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했지만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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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2회 이상 예정신고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 세액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와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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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부당한 무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 정해진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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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합산신고 누락 가산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가산세 적용분을 이후 경정하거나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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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발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발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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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택시 경감세액을 늦게 지급해도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후 기사에게 지급하면 경감세액 등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지급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추징된다. 경감세액 전액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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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택시 과소신고가산세에 경감세액을 차감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는지 묻는다. 가산세 기준인 납부세액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과소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 부당과소신고는 40%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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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후 받은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대금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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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최종 소비자 주택 거래도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의 합계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한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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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주택도 합계표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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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어디에 하며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연말정산 수정신고·경정청구 관할과 가산세 및 주택자금공제를 물었다. 관할은 현재 주소지 세무서이며, 정해진 기한까지 확정신고하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는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해 2008년 이후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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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명의신탁자 무신고에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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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복수 근무지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과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주된 또는 새 근무지에 다른 근무지 영수증을 내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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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를 묻는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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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폐업자에게 받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에게 받은 증빙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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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외국 판결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과세처분이 판결로 취소·감액되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경정청구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원 판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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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 부담을 묻는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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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금액을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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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의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후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수령인지와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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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무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기준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한 방법의 무신고인지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열거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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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장부가 압수돼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있는 기관이 장부나 서류를 압수·영치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압수·영치로 신고·신청·청구나 서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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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상속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관련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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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영세율 서류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수정신고로 제출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서류를 제출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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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영세율 첨부서류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 신고했으나 첨부서류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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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 과세범위와 신고, 상속공제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하며,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대출금채권 소재지는 채무자 주소지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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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폐자원 거래 착오에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감면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거래기간·금액·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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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0.12.31. 이전 최초 개시 과세기간 등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실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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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중복 환급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공제해 환급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은 정상 신고했으나 예정신고 환급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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