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자가사용 태양광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제조설비용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전기료 절감을 위해 투자하고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352
임차한 공장시설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장시설을 임차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해 전부 이전해야 한다. 철거·폐쇄 대상 공장시설은 제조·가공·수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법인의 창업일은 등기일인가 사업개시일인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함
조세특례 - 2024.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준이 되는 법인 창업일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실질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354
창업 후 감면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업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창업 후 감면 업종을 하면 세액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종합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공제가 가능한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4.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적용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57
아연괴와 주물제품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아연괴를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제조한 주물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아연괴 및 주물제품이 반제품 또는 제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연괴를 매입해 제조한 주물제품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스크랩등인지 물었다. 아연괴와 주물제품이 반제품 또는 제품에 해당하면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358
여러 해 투자한 신성장시설은 언제 인정받나?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투자금액(’23∼’24년도분)에 대한 시설인정의 신청기한
➠ ’23년도분 : [원칙] 24년 3월, [특례] 조특칙§13②단서에 따라 25년 3월까지 신청가능
➠ ’24년도분 : 25년 3월(특례적
조세특례 - 202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과 2024년에 투자한 신성장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개시 과세연도인 2023년분은 2024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359
집게를 설치한 포크레인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차량운반구(포크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포크레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이 법률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다. 재활용시설 해당 여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자산승계 없이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의 공동대표가 퇴사 후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했다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61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감면소득인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지를 묻는다. 해당 지원금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2
조합이 전환사채만 보유해도 출자 특례가 적용되는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전환사채로 보유한 경우에도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벤처인증 만료 후 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감면 개시연도가 동일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던 중 벤처인증기간 만료로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업벤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적용 중 벤처인증이 만료된 경우 다른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과 감면 개시연도가 같다면 잔존기간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설립 때부터 제조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한가? 설립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영위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 - 2024.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65
일반기업이 된 뒤에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24.06.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공제 당시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다음 해 일반기업이 된 경우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0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연도의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366
국내 복귀 인력의 연구개발 경험 5년은 어디서 쌓아야 하나? 조특법§18의3①“연구개발 및 기술개발경험”이란 같은 법 시행령§16의3①에 따른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감면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기준을 물었다. 요건은 외국의 지정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쌓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은 외국 대학과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367
가산금만 체납해도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에서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가산금만 체납한 경우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으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징수특례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본세 없이 가산금만 체납한 경우이다.
368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양도세 특례를 받는가?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민특법§①(11)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자진말소)한 경우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볼
조세특례 - 202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69
톤세 적용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선박 매각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선박을 대체취득한 경우 톤세적용 전 기간분에 대한 매각손실의 80%는 해운소득으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이전부터 소유한 선박을 매각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70
전환법인 주주가 바뀌면 감면을 승계하나?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감
조세특례 - 202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주주가 변동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감면승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환법인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시행령상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371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과세대상 기여금이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기여금”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상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의 과세대상 기여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여금이 포함된다. 총급여액의 범위는 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청약저축을 5년 안에 해지하면 얼마를 추징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며, 이 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때의 추징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
조세특례 통계법 202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창업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기준지분비율 초과 취득 후 일부 양도해도 세액공제되나? 당초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해 취득한 주식 일부를 같은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에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해 보유해도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초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
기존과 같은 사업은 창업으로 인정되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과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가 창업인지와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새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우면 창업이 아니며 주된 영업활동의 직접 소득만 감면 대상이다.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등은 법정 창업 제외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376
창업 후 2년 내 관계기업 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폅입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관계기업에 편입되어 합산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계기업 편입 시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377
감면받은 농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조특법§71①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전체 증여받은 농지 중 조특법§71①에 따라 ‘감면받은 농지’ 의 가액을 말하며, 최초 증여시 ‘감면받은 농지’는 전체 농지가액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전체 농지 중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을 말한다. 전체 농지가액에 전체 농지 산출세액 중 감면세액의 비율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공동임차인 일부가 특수관계인이면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라목의 요건은 임차인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임차인의 일부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일 때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관련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요건을 충족한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인하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9
활동 전 업종을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나?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창업 활동 없이 전혀 다른 업종을 개시할 때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해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
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새 사업은 창업인가?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일부 사업을 추계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만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에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82
폐업 후 위기지역 사업장은 신설로 인정되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감면 대상 신설기업인지를 물었다. 사업장 설치 경위와 거래현황 및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면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83
독립성 미충족 기업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또는 유예 제외 사유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규모 확대 등은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4
합병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의‘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5.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가 합병 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각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385
창업 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조세특례 통계법 2024.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업종의 분류와 창업 여부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투자 벤처기업이 합병되면 소득공제를 추징하나? 거주자(근로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후 그 기업이 인수·합병된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후 3년 이내 비벤처기업에 인수·합병되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거주자 근로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
지점이 유흥주점업이면 취업자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도소매업이고 지점 업종에 유흥주점업이 포함된 기업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업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이면 본·지점 구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다. 주된 사업은 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외국인근로자는 언제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와 그 포함 시점을 물었다.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입국일부터 거주자인지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부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89
임대주택 유형 변경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2020.12.31. 이전 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특법§97의3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특례 적용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020.12.31. 이전 등록 후 2021.1.1.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390
다른 농지를 경작해도 증여농지 감면을 받나?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영농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적용 가능과 적용 불가 중 제2안인 적용 불가가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391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의 적용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
숙박업 폐업 후 주택으로 쓰면 농어촌주택인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조특법§99의4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
조세특례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했던 농어촌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농어촌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393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바뀌어도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외국법인 등은 위 규정에 따라 계속
조세특례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변경되면 법인세 등의 면제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채무인수계약으로 이자 지급 내국법인이 바뀌어도 쟁점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해당 면제가 이미 적용된 이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이다.
394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협의매수 감면을 받나?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협의매수할 때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의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정해진 거리 안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95
공동사업자의 특별재난지역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 관련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396
태양광 발전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나?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설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7
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공제가 배제되나?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던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근로자 일부를 승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그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교 대상 직전 과세연도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398
PFV가 임대보증금을 일시 대여해도 특정사업인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일시 대여한 경우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적 대여라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PFV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399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와 종합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을 전제로 한다.
400
사회보험료 2차 공제와 통합고용공제를 함께 받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 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 공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분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각 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같은 연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