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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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신고기한 이내이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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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후 다른 농공단지에 신축한 공장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면 새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신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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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 현물출자받은 게임 해외배급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온라인 게임 해외배급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면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방식으로 손금산입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는지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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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5 소득공제를 못 받은 PFV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은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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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지급보증 대가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적용 대상이다.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용역의 대가 수취 여부와 조세 부담 감소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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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주식 처분과 자기주식 관련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법상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인적분할에서 주식을 교부받은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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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 청산소득 중간신고에도 의제배당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해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할 때 의제배당 공제와 취득금액 산정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 주주에게 유상 취득한 주식은 실제 지출액을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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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 국내에서 두 달간 노하우를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약 2개월간 노하우를 제공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노하우 제공 장소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노하우 라이선스 계약과 기술지원계약에 따라 소속 기술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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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수익 범위와 양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되며 양도손익은 법정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준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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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주차장 수입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수입과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의 보존 의무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상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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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법인이 받은 폐업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폐업지원금이 익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의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인세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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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 승계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부문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어느 사업부문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그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고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했다가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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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6 미국 비영리법인의 특허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이 받는 특허 라이선스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 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 제조 등에 사용할 특허의 라이선스 허여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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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나중에 확정된 영업권은 언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일 후 가액이 확정되는 영업권의 자산 인식시기를 물었다.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영업상의 비법·이점 등을 고려해 유상취득하기로 한 금액이 건설용역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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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8 영국 비영리법인의 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보 이용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는 사용료소득이고, 공개 자료의 수집·편집물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다. 비공개 정보 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하며, 공개 자료는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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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9 물적흡수분할합병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취득주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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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 권리 상실 조합원 보상액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우리사주 권리를 잃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지급한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퇴직하여 우리사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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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의 임대수입금액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계약 시기에 따라 설치가액 또는 이전 시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시설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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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 농지 수용 영농손실보상금은 면제 농업소득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농지 수용으로 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이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영농손실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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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BOT 시설 무상이전 시 임대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의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 산입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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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 사업연도 중 설립한 자법인도 연결납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적용 법인이 사업연도 중 완전 지배 자법인을 설립한 경우 적용 시점을 물었다. 완전자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자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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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법령 또는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되었는지는 수익사업 판정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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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납세의무와 사업 개시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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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8 회생계획 가액의 주식 거래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액이 법인세법상 가액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건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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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 비정상조업도 손실비용은 발생연도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정상조업도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비용을 손실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계상하면 적법한 처리로 본다. 해당 비용이 비정상조업도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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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부동산 매각대금도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며,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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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 뒤늦게 대손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이 이후 대손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채권을 충당금설정법으로 상각했으나 처음에는 법인세법상 요건이 미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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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 자산·자금관리를 한 회사에 맡겨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사무를 같은 회사에 맡겨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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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 독일법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서 받은 컨설턴트 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축적된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통상적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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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원화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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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 승계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과 당해 연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미공제액은 법정 공제한도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에서 승계 미공제액의 세액공제액을 뺀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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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한도액 계산과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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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누적잉여금의 우선주 배당도 감면되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을 증자로 발행한 우선주에 배당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우선주 배당금에는 종전 법률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여러 과세연도에 발생한 누적잉여금을 외국 투자가에게 배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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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미국법인에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알선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미국법인이 알선업을 영위하지 않고 한·미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조항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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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외국법인에 지급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아케이드 게임기의 온라인접속 포인트 독점판매권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국내총대리점 계약 대가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독자 개발 판매망 등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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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에 포함된 수선비용충당금의 익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수선비 사용 시점에 손금산입한다.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 |||||
3,744 법정 가격의 계열사 용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일부를 계열사에 분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이 조성원가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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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회생계획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가액으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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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 교회 주차장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차장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차장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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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근로자 감소가 없으면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의 추가납부세액 계산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에 근로자가 감소하면 계산액에서 이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는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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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귀속시기 변경 결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경정·고지된 법인세를 전부 납부했고 이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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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귀속시기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했고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결정으로 해당 법인세가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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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승인 전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되기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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