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1
임대하던 신축 부동산 매각소득은 무엇인가?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신축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신축 부동산을 판매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지 묻는 내용이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경우는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경우는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 및 계속성과 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602
철도공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함
소득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의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해 고용이 승계된 직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03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여부와 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의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 - 2006.03.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법인의 공동사업 여부, 소득 계산 및 적용 세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동업계약과 도급·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개인 소득은 분배비율로 계산한다. 법인등기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법인세법을, 그 외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3,604
직장공제회 특별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직장공제회가 기금운영성과의 현저한 증대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회원 탈퇴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나 탈퇴 전에 모든 회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공제회 회원에게 지급하는 특별가산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회원 탈퇴 시 퇴직반환금에 가산해 지급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탈퇴 전에 모든 회원에게 일시에 지급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5
근로계약의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인가?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약정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6
의사의 PMS 조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등이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종합병원 등의 사업과 관계없이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종합병원과 제약회사 간 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약회사와 계약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판단에는 고용관계가 없고 소속 병원 등의 사업과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07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기한과 부동산매매업 수입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한다. 매매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등록 또는 선사용수익 시에는 그 해당일이다.
3,608
같은 사업장 소득을 기장과 추계로 나눌 수 있나?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소득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의 사업소득 중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동일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다.
3,609
CMS 대금의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는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교부하나 확인이 어려울 때는 통상 3-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결제원 CMS로 대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와 관련 의무 등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발급시기나 효력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3,610
분양계약 해지로 받은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계약 해지로 반환금과 함께 받은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약정이자 상당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금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1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토지 등과 구별하여 정원수의 가치를 평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받을 때 그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정원수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이고 5년 미만이면 사업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별도로 평가하여 받는 정원수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사업자의 정원수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 5년 미만이면 임업의 사업소득이다.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며, 지급사유와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2
숙박권 판매대금은 언제 수입으로 산입하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할인과 일정기간을 정한 숙박권을 판매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수입 시기는 숙박권을 회수하고 숙박용역을 제공한 때임
소득세 - 200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과 유효기간을 정한 숙박권 판매대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시기를 물었다. 숙박권을 회수하고 숙박용역을 제공할 때 수입으로 산입한다. 숙박권이 사용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 경과 시점에 수입으로 산입한다.
3,613
이자부 투자신탁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이자부 투자신탁이익의 수입 시기는 이익을 지급받는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부 투자신탁이익의 과세소득 귀속을 위한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에 해당하는 날이다. 원문 회답은 해당 조문에 따른다는 기준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4
매수인의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도자가 받은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15
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6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나 특정거래처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소득세 - 200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정상 범위로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지만 특정 거래처만 대상으로 하면 접대비다. 판매량에 따른 사전약정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가 기준이다.
3,617
3개월 미만 고용자는 일용근로자인가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범위와 계속 고용기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근로일수·시간이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건설공사와 하역사업 외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8
아동복지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거주자가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 아동복지법 2006.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아동복지시설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시설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9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사용인이 직무발명인 특허권으로 인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임
소득세 - 200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직무발명인 특허권으로 받는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3,620
일시적인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은 매매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중개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된 대응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3,621
판매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수입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건물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물 일부의 가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22
원격대학 장학금 기부는 전액 공제되나? 거주자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낸 장학금 기부의 필요경비·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법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도 한도 내 손금산입한다. 거주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제·산입에는 소득금액 기준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23
본인 공제가 소득을 넘으면 가족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인의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4
부동산 매매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묻는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면 이자소득이다. 계약과 합의 내용, 소유권 이전 및 매수인의 사용·수익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5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 변제기일 이후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3,626
리모델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리모델링에 쓴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7
병원 진료비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적용된다.
3,628
미술품 거래손익이 투자신탁 과세소득에 포함되는가?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품 거래에서 생긴 손익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미술품 거래손익이 해당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29
해외법인 대표이사는 비거주자인가?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봄
소득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원 모두 출국하고 국내 가족이 없으며 국내 재거주가 예상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를 종합 판단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때는 출국일 다음 날이다.
3,630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계산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1
사업상 영업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산업정보・비밀・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권 등 사업상 권리를 양도해 얻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2
1년간 받은 경영자문료는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1년간 계속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633
구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원가인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소득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구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자기 소유 토지에서 새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634
주식매수청구권 소득은 의제배당인가?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득이 의제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 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경위·목적, 계약과 결제 방법,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3,635
선납할인 보험료는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선납할인액을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의 기간미경과 선납액을 포함)으로 함
소득세 보험업법 200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가입 때 선납할인을 받은 경우 납입보험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으로 한다. 선납할인액은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 기간미경과 선납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6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7
금융 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로서 금융관련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관련 서비스용역의 현금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718, 2005.10.07.이 제시되었다.
3,638
사업장 수용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이 정부기관에 수용되어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사업장이 수용되어 받은 이전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전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39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경비율 계산액이 기준경비율 계산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계산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40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일정 연령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소득금액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1
건물 개조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의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묻는 사안이다. 건물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능률 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보수 및 개조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2
국내 거소를 둔 사람은 언제 거주자가 되나? 국내에 거소들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내 거소를 둔 사람이 언제 거주자가 되는지 물었다. 두 과세기간의 국내 거소 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은 두 과세기간의 기간을 합산한다는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43
신축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부동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양도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644
입주권을 반복 매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입주권을 반복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반복 취득·양도한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645
공동 신축주택의 수입금액과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동산매매업의 수입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주택의 총수입금액 범위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원칙적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646
미지급 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되며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수당에 대한 수입시기는 제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자체규정에 따라 기본 연봉 외에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여러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근로소득 수입시기이다.
3,647
중도금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상 매입비용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도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매도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중도금 지급 지연으로 낸 연체이자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한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 계산상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8
합산과세 때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공동사업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직전연도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해당하게 된 경우 기납부한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은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이 된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49
사업 개시 때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신고기한과 무신고 시 적용기준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신고기한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3,650
우표를 현금 판매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하고 우표, 엽서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소득세 - 200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정사업본부의 우표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발급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경우이며 엽서류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