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1
미니멈개런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에게 계약시 선지급한 미니멈개런티가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br />미니멈개런티는
법인세 - 201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원 유통회사가 선지급한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와 상계되는 금액은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3,502
미지급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이 연초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산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하고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연초에 상여금을 산정해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해당 사업연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03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공제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201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 공제 범위를 묻는다. 추징사유가 없으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의 구분 없이 이월공제할 수 있다.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한도 내에서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4
임직원에게 자사 차량을 할인판매하면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제조회사가 노사협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차량을 할인판매하면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 충족 여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3,505
쿠폰 판매법인의 수수료는 언제 익금인가? 특정 사업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수수한 쿠폰 판매대금이 해당 사업체의 판매대금으로 귀속되고, 쿠폰 판매법인은 해당 사업체 상품 홍보 및 쿠폰 판매대금 결제대행에 따라 수수료를 수수할
법인세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판매대금 결제대행 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판매대금이 거래처에 귀속되는지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506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1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7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주식을 수증받은 내국법인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법인세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해당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3,508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감면비율을 곱하고, 그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면제 사업소득에 감면비율을 곱한 뒤 그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한다.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3,509
합병·완전지배 시 연결납세는 언제 적용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사업연도 중 자법인 합병과 새 완전지배 법인의 연결납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적용하며, 새 완전지배 법인은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의 흡수합병인지 주식 취득에 따른 완전지배 성립인지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진다.
3,510
연결납세방식의 조정항목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결납세방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18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에서 수입배당금, 기부금, 대손충당금 및 접대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물었다. 수입배당금은 제18조의3을 적용하고 전기 기부금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은 충당금 대상에서 빼며 연결법인 간 접대비만 손금불산입한다.
3,511
연결납세의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연결납세방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이란 연결법인간 거래로 인해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의 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시 자산총액 산정을 물었다.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에서 연결법인 간 거래로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다. 제거 대상은 연결법인 간 거래로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감한 경우의 자산계상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512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고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3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익금인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보험차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4
시행사 아파트 취득이 공사채권의 대물변제인가? 아파트 시공회사에 대한 공사용역 채권을 회수하여 시행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공사채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회사에 대한 공사용역 채권을 회수하며 시행사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대물변제인지 물었다. 이러한 아파트 취득은 공사채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사가 시공회사에 별도 공사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관계에서 시행사 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다.
3,515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도 법정기부금인가?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 등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16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는 수익사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보육시설 임대료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이다. 해당 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3,517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처리는 가능한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 및 채무면제 처리를 물었다.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은 익금산입한다. 대손금 제한은 「법인세법」에, 부채 감소액의 익금산입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18
물류시설의 5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물(물류시설)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 기산일은 그 건물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법인세 - 201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특례에서 5년 이상 사용 여부의 기산일을 묻는다. 건물과 부속토지의 사용 기산일은 건물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이다.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3,519
청산종결된 법인의 주식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청산종결간주 등기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인등기부가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산입한다. 발행법인이 상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520
수용된 법인 토지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내국법인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토지의 대금청산일로 보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재결 보상금의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토지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1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1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사업자등록 후 법인설립이 무산된 사업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영리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2
정부 운영수입보장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정부와 민간제안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 운영에 따른 실제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함에 따른 차액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정부의 보조금 승인통지에 의하여 지원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보조금의 익금
법인세 - 201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운영수입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승인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정부의 보조금 승인통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3,523
수탁가공용 무상 부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법인이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부품에 다른 부품을 부착하여 해당 수입업자에 수출함에 있어 수입업자 제공부품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수탁가공형태인 경우에는 수입업자 제공부품의 시가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법인세 - 201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업자가 무상 제공한 부품의 시가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공 부품이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수탁가공형태라면 그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제공 부품에 다른 부품을 부착해 해당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3,524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지출하는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위해 지출한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5
학술사업 수행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간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연구발표·토론회·학술지 발간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6
대물변제 골프텔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27
압류재산 초과 채권액을 대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재산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초과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인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8
연결납세 세무조정·불복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연결법인의 세무조정비용 및 불복청구비용은 모법인 또는 연결법인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지출하면 됨
법인세 - 2011.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신고의 세무조정비용과 조세불복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을 묻는다. 연결모법인이 전액 손금에 산입하거나 합리적으로 배분해 각 연결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무조정비용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불복비용은 원인 제공자나 이익 향유자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3,529
누락된 완전자법인도 연결납세를 적용하나? 완전자법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 누락된 완전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완전자법인을 누락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누락된 완전자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미적용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3,530
항만경비 보조금 지원액은 손금인가요?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만경비관련 보조금의 지원주체가 정부에서 ×○□공사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부족액을 지원한 경우 당해 금액은 손금
법인세 항만공사법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항만공사가 항만관리법인에 지원한 항만경비 관련 보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같은 조건에서 퇴직급여 부족액 지원금은 손금산입한다. 지원주체 변경과 구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른 지원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531
임원의 전세자금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인정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칙상 사유에 해당하고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중간정산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532
장기요양기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 여부는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승인된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33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지출한 정기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정기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이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정기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4
현재가치할인차금도 채권잔액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대손충당금 계산상 채권잔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35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10.6.30. 이전에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법인세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하며, 제시된 장외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536
비용계상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를 자산계상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료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하고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37
분리 곤란한 전산시스템을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나?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로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을 할 때에는 기존 계약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 승계대상에서
법인세 - 2011.02.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공동사용 중인 메인프레임컴퓨터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분리가 곤란하고 신규계약이 현저히 불리한 경우 서비스계약으로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면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분할 후에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538
분할 불가능한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후순위사채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공동사용 전산시스템이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법인세 - 2011.02.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후순위사채와 공동사용 시스템을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발행조건상 분할 불가 채권과 물리적 구분 불가 공동시스템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도 구축 시스템의 외주용역개발비는 합리적으로 배분해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3,539
해외모법인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한 해외모법인에 국내자회사가 보전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기준보상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이 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질의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0
여러 부동산의 과세방법을 필지별로 고를 수 있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같은 사업연도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필지별로 선택하여 소득세법 준용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여러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특례는 사업연도별로 적용하므로 같은 과세기간의 부동산별 선택은 불가능하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제 용도·기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1
물적분할 후 권리·의무는 누가 승계하나요?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이후 발생한 손익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승계 주체를 물었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구체적인 승계 범위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42
회수불능 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와 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 금액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3
교환 취득 주식 소각 시 세무처리는?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 후 취득한 주식이 소각될 때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교환 시 취득가액은 취득 주식의 당시 시가로 하고 유보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익금산입 유보액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3,544
유보계좌에 넣은 주식 잔금의 청산일은 언제인가? 잔금을 매도자 명의의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유보계좌의 잔금의 귀속주체가 매도자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치시점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의 양도손익을 인식함이 타당
법인세 - 201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잔금 일부를 인출이 제한된 매도자 명의 유보계좌에 예치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예치 자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매도자라면 잔금 예치일에 주식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계좌 명의자, 이자소득 귀속, 매수자에게 자금이 반환될 가능성 등을 보아 사실판단한다.
3,545
파생상품 투자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고 경정청구하나? 내국법인이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거래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거래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손실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정당 여부를 확인해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6
존속분할 때 결손금 승계와 자산조정은 어떻게 하나? 존속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의 이월결손금 승계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의 자산조정계정 처리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장부가액으로 계상했다면 분할등기일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토지와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손금 산입한다.
3,547
정액요금 환불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정액요금제로 가입고객의 가입동의사실 부인 등에 따라 당초 계상한 정액요금과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요금과의 차액(정산차액) 및 이자상당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할
법인세 - 201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요금제 가입 부인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후속조치로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548
승인조건으로 기부한 교육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은 사업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시설 가액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사업 수행과 관련해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제31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3,549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
법인세 - 201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장외 취득가액 등이 통상 성립 가능한 가액인지는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550
자사 골프회원권을 사들이면 어떻게 처리하나? 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골프회원을 모집 한 후 회원권 반환 거치기간 이전에 자사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회원 모집 시 계상한 입회금(고정부채)과 상계함
법인세 - 201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반환 거치기간 전에 자사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인 거래방법으로 취득했다면 회원 모집 때 계상한 입회금과 상계한다. 취득금액이 반환할 입회금을 초과해 생긴 입회금 상환손실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