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5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신축해 물류사업에 사용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물류시설을 5년 이상 사용했는지가 문제됐다.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물(물류시설)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 기산일은 그 건물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에 건물과 부속토지(물류시설)의 사용 기산일은 그 건물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한 경우 물류시설의 5년 이상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산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에 건물과 부속토지(물류시설)의 사용 기산일은 그 건물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9 (<time datetime="2011-03-23">2011.03.23</time> 회신), "물류시설의 5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