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1
대납 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소속 병원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전의 대여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계상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예외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금전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2
종교단체 청소년수련원은 수익사업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1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실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실비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3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에서 받은 지원금이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법정 보조금을 사업용자산 취득이나 개량에 사용하면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이 법정 보조금인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4
제주도 시설장치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은 시설장치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보조금의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사용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에 문의한다.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열거된 법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5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영업권 대가인가?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201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해 지급된 대가로 인정된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156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전쟁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의 가액은 규정된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7
해외 관계회사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회사 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8
체인 가맹점 거래의 손익은 형식과 실질 중 무엇을 따르나? 「국세기본법」제14조 및 「법인세법」제4조 규정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사업 가맹점과 관련된 손익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모두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9
도매상 장려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지출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거래처가 아닌 도매상에게 지급한 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0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를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사택에 해당함. 한편, 종업원에게 추가로 이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담액을 구분 표시해 공동임차계약을 맺으면 법인 부담 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사규상 기준금액 내 보증금을, 종업원은 초과 보증금이나 매월 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1
전대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부동산 임대업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는 법인을 포함하며,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 관련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와 수입의 실질귀속에 따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에는 타인 부동산을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하는 법인도 포함된다. 법률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실질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2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은「법인세법」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위탁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명칭은 비고란에 덧붙인다. 「법인세법」제121조 단서와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63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하나?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 발행은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봉투를 위탁판매할 때 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는 계산서의 비고란에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4
조합원이 분담한 추가 사업비는 출자금인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여 이를 사업비 분담약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토지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분담하게 한 경우,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 사업비 분담금은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부담한 사업비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 산정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의 사업비 분담금은 출자금이며, 작업진행률은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예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면적 기준으로 분담하고 누적 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3,165
공통사용 부동산 양도수입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 양도 시 수익사업 소득의 계산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부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청사와 사택이다.
3,166
자회사 대여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대여하는 법인에 대해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따른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판단
법인세 - 201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저리대부 판단의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시가는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 최초 대여 후 자회사에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생긴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3,167
해외법인 채권의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해외소재)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임
법인세 - 201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해외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감액손실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168
공사의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는가?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1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AA공사가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신설 공사에 포괄승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며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해산등기나 법인설립등기 여부는 사업연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169
별도 운영 창업보육센터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 부설 창업보육센터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창업보육센터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산학협력단과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이다.
3,170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
법인세 - 2012.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교육서비스업 내국법인의 현금영수증 가입 및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3,171
브랜드 노출 광고비가 공동광고선전비인가?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제품광고에 지주회사 브랜드를 노출한 경우 광고비가 공동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는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주회사가 브랜드 사용을 허용하고 자회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브랜드사용료로 받는 경우이다.
3,172
익금불산입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들어가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로 국외회사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 내국법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로 국외 소재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두 조항을 적용할 때 이 범위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3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특례요건이 필요한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같은법 같은조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법인세 법인세법 201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가 지주회사를 합병할 때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특례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별도 특례요건 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74
중재 중인 추가보상금은 언제 익금인가요?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경영실적 확정전에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의 추가보상금이 중재 중인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재판정에 따른 추가보상금은 중재판정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미리 계상한 추정액은 익금불산입한 뒤 중재판정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3,175
익금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실제 공제액만인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
법인세 법인세법 201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176
사무수탁대행자가 계약한 리스료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하여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리스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함
법인세 - 201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수탁대행자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료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해 계약했더라도 처리 방법은 같다.
3,177
공급인증서 수수료는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
법인세 - 201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공급인증서 발급·거래 수수료와 의무이행비용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발급수수료와 거래수수료는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의무이행비용의 정산·자금관리는 별도 회계로서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과 구분된다.
3,178
해외 유전개발 자회사는 별도 법인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유전개발 참여를 목적으로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여투자의 형식으로 시추탐사에 참여한 결과, 해당탐사지역이 석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건공”으로
법인세 - 201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청산 관련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한다. 지분·대여투자로 참여한 탐사지역이 건공으로 판정되어 사업 종료 후 자회사가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청산하는 경우이다.
3,179
폐기물 매립시설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바꿀 수 있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축물로 분류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은 이후 그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1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축물로 분류한 해당 시설의 상각방법은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3,180
외국법인 불균등 증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세 - 2012.04.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증자 참여나 신주 취득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 신주 취득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저가 취득권 포기로 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각 처리는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또는 분여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3,181
부동산 교환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교환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사자 간의 확정적인 교환계약 체결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을 교환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확정적인 교환계약 체결 후 시행령상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귀속시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2
진행률을 계산 못한 용역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부동산가격조사 용역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업무시간·일수·원가를 파악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3
증빙 없는 고철 매입대금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고철 매입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 여부는 원문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재화를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으면 예외 외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4
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과세표준 신고 시 취득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5
국제 중재 추가공사비는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 선고절차가 없는 국제 중재판정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공사비의 귀속 사업연도는 중재판정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고절차 없는 국제 중재판정의 추가공사비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중재판정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도달은 판정서가 지배권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3,186
교회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3,187
적격합병 자산에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업종이 다른 법인 간에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중고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적용할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해당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법인세 - 201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해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와 중고자산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고자산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한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3,188
비화폐성 외화자산도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평가 대상인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가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니다. 해당 평가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89
즉시상각 의제 자산도 신고조정할 수 있나요?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차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법법§23②의 규정에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 법령§31⑥의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후 즉시상각 의제 금액에 감가상각비 차이의 신고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즉시상각 의제 자산에는 해당 신고조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즉시상각 의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190
대위변제 보전액은 손금상 어떻게 구분하나? 채무를 불이행한 법인의 그룹 회장이 도의적 차원에서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 상당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급한 후, 채권자가 해당주식 매각대금과 주식수령 관련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해당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에
법인세 - 201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은행이 대위변제한 보증인에게 지급한 보전액의 손금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업무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주식 처분금액과 손해배상금 일부를 보증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191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 또는 지급 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중 일정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이나 본점에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용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와 제129조 제1항제7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92
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부채의 포괄적 승계인지 물었다.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차입조건이 불리해지는 차입금을 제외해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개별 차입금의 해당 여부는 금전대차계약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193
익금불산입 계산에 해외 손자회사 출자를 반영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계열회사에 해외 손자회사 포함하여 익금불산입액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 내국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계열회사 범위에는 해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용할 때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194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부터 업무무관 기간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에는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법인세 - 201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후 양도할 때 업무무관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3,195
대출채권 할증매입액은 언제 손금으로 처리하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할증액은 해당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하며 지급한 할증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을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할증액은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3,196
사후정산채권의 추정이자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법인세 - 201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추정이자수익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정이자수익은 우선 익금불산입하고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추정이자수익이 평가이익에 해당하고 담보물건 처분이나 채권 회수 후 정산해야 한다.
3,197
외국금융기관의 재환매 거래는 제3자 매도인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금융기관이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에 재매도하면 제3자 매도인지 물었다. 해당 재환매조건부 거래는 매입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해당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에 환매조건부로 재매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98
종류주식 차등배당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보통주와 종류주식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2.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통주와 종류주식에 차등배당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비특수관계 출자법인 간 배당금 차액에는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199
연합회 회원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회원교단과 회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1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의 회원교단·회원단체와 소속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연합회의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연합회 자격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면 그 단체와 소속 개별교회도 해당한다.
3,200
비적격합병에서 부채초과액과 매수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0.7.1. 이후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임
법인세 - 201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 양도손익과 합병매수차손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된다. 합병법인은 순자산시가 초과액 중 시행령상 해당 금액에 한해 합병매수차손으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