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채권의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75회신일 2012.05.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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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법인 채권의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15

해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청산 중인 해외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감액손실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 발행 해외법인이 관보에 해산을 공시하고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국법인이 이 해외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해외소재)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임

본문(원문)

채권을 발행한 해외법인이 해당국가의 관보에 주주 및 채권자를 대상으로 해산관련 공시를 하고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채권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채권 발행법인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그 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발행 해외법인의 청산절차 진행 중 해당 채권의 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시기이다.

회답

채권을 발행한 해외법인이 해당 국가의 관보에 주주 및 채권자를 대상으로 해산 관련 공시를 하고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면, 해당 채권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채권 발행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국가에서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75 (<time datetime="2012-05-15">2012.05.15</time> 회신), "해외법인 채권의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11)
원 제목: 채권발행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시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