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1
세무사 본인 신고도 전자신고세액공제되나?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시 300만원 한도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공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가 본인 신고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 신고 공제와 별도로 본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02
증여일 전 대표이사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적용됨
조세특례 - 201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2,803
상속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하면 비거주자도 감면받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동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농지를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여부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요건을 갖추고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피상속인이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4
분양권 일부 증여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805
선원부용선 선박 재임대는 물류산업인가요?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과 함께 임차한 선박을 그대로 재임대할 때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직접 운항하지 않고 제3의 외항운송업자에게 그대로 재임대하는 경우이다.
2,806
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기술개발용역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위탁 부분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시범제작 외주가공비나 일정 사업자에게 위탁한 시험·검사 등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7
도서 삽화료도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 도서의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비용이 아님
조세특례 - 201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도서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삽화를 넣기 위해 지급한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서의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2,808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라도 해당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9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인적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에 대해 특례 적용하며, 증여 후 인적분할시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태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 등에 증여 순서대로 30억원 한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승계 후 분할했다면 승계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0
연구시설을 생산시설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연구실에서 더 이상 필요없어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받은 연구시험용 시설을 생산시설로 전용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연구개발 완료로 불필요해진 시설을 공장 생산시설로 전용해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전하여 전용한 경우에도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811
연구개발 출연금의 익금불산입·반환은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추후 기술개발의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출연금의 익금불산입액과 일부 반환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익금불산입액은 교부통지액 또는 실제 수령액이며 반환액은 익금 차감이나 손금 산입한다.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2,812
태양전지 부품 생산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전지 부품 생산시설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생산시설이 별표에 열거됐는지는 실제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813
법인 전환이나 폐업 후 재개업도 창업으로 보나? 창업여부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법인 전환이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대표자와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814
복합물류터미널 투자액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복합물류터미널 투자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시설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실시협약 범위에서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건설해 물류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2,815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하나?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매 과세연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다.
2,816
연구소 주소 이전이 늦어도 세액공제되는가?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하나, 실제 운영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공제여부 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사업장 이전이 늦어진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했다면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운영 여부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817
이전 공장의 교체·추가 생산라인도 감면되나?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사실상 사업 확장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공장에 교체하거나 추가한 생산라인의 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노후 라인의 대체설비와 사실상 이전 공장의 사업을 확장한 신규라인의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라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기준으로 이전 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2,818
기존 건물에 설치한 직장보육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개축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이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직장보육시설을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은 건축물과 부속설비에 적용하며 토지가액·집기·비품 등은 제외한다.
2,819
재개발 현금청산에도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현금청산을 받을 때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0
직장보육시설 자본적 지출도 세액공제되나?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함
조세특례 - 201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 투자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했다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어야 한다.
2,821
전자상거래 설비 이용료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을 인터넷으로 이용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인터넷 이용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2012.12.31까지 투자해야 하며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2
준비금 환입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구 조특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야 하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환입과 관련 규정의 적용 및 중소기업 판단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할 때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3
미분양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감면되는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분양가격을 인하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함) 감면율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0인 경우에도 감면율은 100분의 60이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4
주택신축판매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2009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5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이전하면 모두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제조업 소득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6
무료 쿠폰 결제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마일리지·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27
재건축입주권을 조합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의 지위를 해당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해당 재건축조합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3은 별도 해석사례를, 질의4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28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및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7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829
공유주택의 농어촌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취득한 1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0
연구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은 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에 포함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1
구획정리 청산금도 공익사업 감면을 받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청산금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폐지 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2
합병 후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B법인을 A법인에 흡수합병하고 주된 업종을 합병 전 B법인의 주된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변경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주된 업종을 바꾼 경우 10년 이상 경영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10년 이상 계속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3
요건을 갖춘 합병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피합병법인이 2010.07.01.이후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
조세특례 법인세법 201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2010.07.01. 이후 해당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34
농지 양도일에 재촌하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0.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의 재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835
교환 농지 수용 시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6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69-0…1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836
5호 미만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미만을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7
합병 후 가업승계의 경영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0년이상 영위한 기업의 기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최근에 설립한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10년이상 계속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사업을 다른 법인에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경영기간을 묻는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인지는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한다. 1982년 설립 법인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2009년 설립 법인에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8
두 가업 승계 후 합병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고 이후 합병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두 가업의 주식가액을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승계와 대표이사 취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39
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지장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도시철도 건설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장물 관리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0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법인의 경영기간을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10년 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인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한다. 15년간 운영한 A법인이 설립 후 3년간 운영한 B법인에 합병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1
가입요건 미달 저축 해지 시 세액을 추징하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 당시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저축의 불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통보 후 해지될 때 추징 방법을 물었다. 해지추징세액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해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2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법인이 증자로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외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의 증자자본금을 총자본금으로 삼아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한다. 새로 감면승인을 받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존 감면사업의 자본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3
법인 복지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조세특례 여신전문금융업법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복지카드 사용액이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가 법인의 비용이면 종업원의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4
수용되는 세 필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3필지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7항에 따라 2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를 적용하고, 1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필지의 토지가 수용될 때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필지에는 같은 법 제69조를, 한 필지에는 같은 법 제7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감면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한도 내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5
산업분류 변경 전 업종은 언제까지 적용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임
조세특례 - 201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 후 종전 업종 기준의 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분류가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변경 전 제조업 기준을 적용한다. 6월 말 결산법인의 해당 적용기간은 ’07.7.1-’08.6.30과 ’08.7.1-’09.6.30이다.
2,846
등록 반납 후 주식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
조세특례 - 201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을 반납한 뒤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847
1년 미만 근무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실제 근무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미만 근무했어도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과세연도 종료 전 퇴사자는 신규 고용 인원에서 제외되며 단시간근로자도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8
여행알선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와 외국인 요청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발급하고 외국인에게도 요청 시 발급한다. 여행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등 제시된 신분인식수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9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었다. 종중 책임으로 종중원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는 감면되지만 대리경작은 감면되지 않는다. 실제 종중 소유 여부, 경작자의 종중원 여부와 대리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0
지목과 달리 실제 경작한 토지도 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과수원 등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를 때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답·과수원 등 실제 경작에 쓰는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본다.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도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