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1
배당금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나?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주식명의개서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배당금 지급을 다른 회사에 위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배당금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상 위임받은 자의 원천징수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2
구분되지 않는 취재수당은 얼마로 보나? 취재수당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보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
원천징수 - 199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 포함되어 구분되지 않는 취재수당과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을 물었다. 구분할 수 없으면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취재수당으로 보고 잘못 징수한 세액은 조정 환급한다. 비과세 취재수당은 실제 취재활동과 관련해 지급받고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703
출퇴근보조금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받은 출퇴근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퇴근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1264.64-4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704
미혼 여성 근로자도 가족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가 미혼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공제대상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여성 근로자의 가족 부양공제와 연말정산 환급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형제자매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오납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5
무상대여 인정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인정이자계산규정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하는바,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자소득으로서의 원천징수문제는 생기지 아니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 계산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자소득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소득 원천징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사전약정 유무에 따라 통칙을 달리 적용하며 처분된 소득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6
해고 후 복직 급여는 언제 정산하나?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에 있는 경우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하는 것이나,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
원천징수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후 복직할 때 미지급급여의 정산시기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판결이 과세기간 종료 전이면 12월분 지급 때 정산하며 미지급 시 다음 연도 1월 31일 지급으로 본다. 판결 후 미회수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잘못 낸 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2,707
정부파견자의 보수와 퇴직금도 원천징수하나? 매월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파견 의료단과 태권도사범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매월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8
사후 세액 추징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근로자증권 저축가입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증권저축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가 늦어지거나 통보가 없어 추징을 못하였다가 사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 저축계약 해지 후 사후에 공제세액을 추징할 때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182조에 따른 가산세의 비적용만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9
협회 연금사업자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은행에 예탁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과오납세액 환급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과오납세액은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환급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2,710
원천징수 대리·위임관계는 언제까지 계속되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그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계속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관계 성립과 지속 범위를 물었다.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으로 관계가 성립하고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된다.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2,711
댐 건설 국민성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 건설추진위원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위원회가 관리하는 ○○ 건설 ○○성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 건설추진위원회가 관리하는 국민성금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민성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다. 그 위원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12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하면 누가 환급하나? 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세액공제와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한다. 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도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713
대상기간 없는 상여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법인22601-4489에 맡겼다.
2,714
소비대차 전환 후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인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원천징수 - 1990.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추가 지급받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2711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2,715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방위세도 제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방위세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방위세도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따른 방위세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6
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17
자녀 학비보조금은 급여와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나?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급여 및 원천징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국세청 법인22601-2190, 1989.06.16이다.
2,718
조의금과 장애·유족위로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조의금, 이직(장애)위로금, 유족위로금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의금과 이직·장애·유족위로금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범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719
용역대가 관련 세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의무 조항을 적용함
원천징수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하기로 계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20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타인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된다.
2,721
지하철공채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1983.01.01이후 발생된 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발생 및 취득 시기별 지하철공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82.12.31 이전 발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1983.01.01 이후 발생분 등은 원천징수한다. 영리법인 지급분과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관한 기준이다.
2,722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3
예금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중 예탁일 이후 예탁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그 예탁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해지일까지는 이자소득, 그 이후 완제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지 후 금액은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해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4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계약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기본프로그램(source program)을 통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 1990.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본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2,725
지급기일 연장 이자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정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이미 지급한 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으로 지급기일 연장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묻는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26
부당해고 급여를 일시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귀속년도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귀속연도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727
임차용 주택자금 상환액도 공제되나? 주택을 임차하는 날의 직전원에 월정액급여 60만 원이하인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는 때에는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주택자금 상환세액 공
원천징수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임차 목적으로 대출받아 상환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는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의 10%를 연 15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원천징수 시 공제받으려면 신청서를 12월분 급여지급일 7일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728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누가 연말정산하나?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주체를 묻는다. 이 경우 법인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다. 개인 간 사업양수도는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6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9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0
상여금 지급대상기간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대상기간 규정 여부에 따른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같은 내용의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인용 법령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731
일본 프로기사의 국내 상금은 과세되나요? 자유직업자인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의 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의하여 취득하는 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 바둑대회에서 받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활동으로 취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자유직업자인 비거주자가 국내 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2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하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733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양수자의 대금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양수자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연체료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4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에 따른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으면 제1호, 없으면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5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소득인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할 비용은 지급금액에 대응하며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6
거소 불명 주주에게도 배당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미납 처리를 물었다.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하면 미납세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법인이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37
선수금 이자상당액은 손비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선수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비 처리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결론은 지급받는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8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8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특별회비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을 참고하도록 했다.
2,739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이 된 경우에 환급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을 한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 세액을 환급하고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환급대상이면 환급하며,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환급한다. 연말정산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0
환경관리공단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환경관리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의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와 융자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경관리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융자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 법인22601-256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741
외국인 급여의 추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원천징수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근무 외국인의 급여와 관련한 손금산입 및 근로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질의 1·2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3은 부족세액과 10% 가산세를 징수·납부한 뒤 연말정산한다. 급여 지급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세액표로 산출한 매월 징수·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2,742
외국 기술자의 항공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등의 목적으로 내한하는 외국법인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 198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숙식비 등 체재경비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체재경비는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743
입갱·벽지수당은 비과세되고 과오납은 환급되나?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과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근로자의 입갱·벽지수당 비과세와 원천징수 과오납액의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되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벽지수당은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한 벽지에서 근무해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4
감면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감면신청은 신청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하여야 하며, 감면신청 시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89.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제출기한이나 적용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45
IOC 로열티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요? IOC에게 국내법인이 올림픽 하이라이트 비디오 제작 판매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하는 경우 그 법인(비영리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89.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IOC에 올림픽 비디오 제작·판매 로열티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판단 조건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746
특수관계 소멸 임원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시기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중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등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된 출자임원 관련 가지급금 등의 처리와 상여처분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가지급금과 가공자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상여처분액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회계처리는 구체적 사례를 적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7
출퇴근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받는 출퇴근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론과 법령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48
자금대부사업 법인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부사업 법인이 원천징수 면제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목적사업인 자금대부사업에 한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자금대부사업이 법률에 목적사업으로 규정되면 주된 사업으로 본다.
2,749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입 시 본세도 징수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고지납부 포함)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산입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징수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750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보조는 비과세인가?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원천징수 - 1989.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의 주택 취득·임차자금 보조금이 근로소득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법정 범위의 보조금은 비과세되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