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급여의 추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645회신일 1989.11.2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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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20

질의 1·2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3은 부족세액과 10% 가산세를 징수·납부한 뒤 연말정산한다.

국내사업장 근무 외국인의 급여와 관련한 손금산입 및 근로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질의 1·2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3은 부족세액과 10% 가산세를 징수·납부한 뒤 연말정산한다. 급여 지급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세액표로 산출한 매월 징수·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국외 본사가 지급하는 사안이다. 급여를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매월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질의요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1. 귀질의

1. 2에 대하여는 재무부 국조22601-892호 개정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1989.08.21)을 참고.

2. 귀 질의 3의 경우 급여를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간이세액표에 의거 산출한 매월 경수납부할 세액과의 차액에 10%의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 납부한후 년말정산을 실시하여 되는것임.

붙임 :

※ 재무부국조22601-892, 1989.08.21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근무 외국인의 급여와 관련한 손금산입, 근로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정산 방법.

회답

1. 질의 1·2는 재무부 국조22601-892호 개정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1989.08.21)을 참고합니다.

2. 질의 3은 급여를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한 매월 징수·납부세액과의 차액에 10%의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징수·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붙임: 재무부국조22601-892, 1989.08.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조22601-892 국내지점이 손금 처리한 해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재무부국조22601-89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45 (<time datetime="1989-11-20">1989.11.20</time> 회신), "외국인 급여의 추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12)
원 제목: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에 따른 갑종ㆍ을종근로소득 구분의 납세자 임의선택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