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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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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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1 차량전화 요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에 설치한 전화의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전화요금은 공제하지 않지만 그 밖의 차량은 공제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정원 8인 이하로서 사람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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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2 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 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재화의 공급 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이다. 구체적으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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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3 전월 수금에 따른 매출 공제액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미수금 결제 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고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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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4 일반고속버스 운송용역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일반 여객운송용역 면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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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5 매년 단독주택 한 채를 지어 팔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에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중 시행령상 사업자는 건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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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7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용역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이 보일러 검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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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9 신축 중 건축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축물의 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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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0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형태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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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1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자가 면세포기 후 냉동제품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로 만든 냉동제품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일 전에 구입한 수산물은 공제할 수 없고 해당 제조업 여부는 별도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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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2 환자별 시험용 약품은 비과세 견본품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의료기관에 계속 무상 제공하는 환자별 시험용 약품이 견본품인지 물었다. 이러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견본품의 인도로 볼 수 없다. 견본품은 상품 소개나 최초 거래를 위해 무상으로 인도하는 본보기 재화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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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3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시설재를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신청서류와 조사내용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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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4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관광호텔업을 폐지했는지 업종만 변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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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5 곰장어 껍질과 살코기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곰장어를 껍질과 살코기로 나누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시가공한 껍질과 1차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살코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가공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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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7 겸영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의 선박 취득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선박을 두 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관련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선박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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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8 신축 다세대주택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여 판매한 다세대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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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9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사용권을 대가로 취득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가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 |||||
25,970 운수업 사업장을 옮기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운수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 장소가 해당 사업장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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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1 완제품 내국신용장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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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2 괄호 안 단서는 어느 외국용역을 한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문구의 괄호 안 단서가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한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동시에 한정한다.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인용 문구에 포함된 단서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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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3 건물을 먼저 사용하게 하면 잔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소유권이전과 잔금지급 전에 이용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이다. 가산세 적용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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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4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등록 또는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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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5 임차인이 낸 재산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 금액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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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6 농협 직영주유소의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직영주유소가 공급하는 유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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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7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임대용역은 1988.6.9. 이전 공급분에 한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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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8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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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9 면세포기 연구단체가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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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1 취소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기관이 무효 또는 취소한 내국신용장 관련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효한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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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2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자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 |||||
25,983 위탁판매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제품을 위탁받아 실수요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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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4 수입 채소종자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채소종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채소종자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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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5 등록증 교부가 늦거나 거부되는 사유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한과 등록 거부 사유를 물었다. 등록증은 7일 이내 교부하되 사실과 다르면 7일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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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6 허가받은 마을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마을버스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변두리 고지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허가 운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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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7 피아노 조율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아노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아노 조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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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8 피아노 조율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아노 조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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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9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자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이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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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1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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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2 임대료 연체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포기와 임대료 지급일 경과 후 받는 연체료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연체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료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일 경과 시 받는 연체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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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3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액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제조업자가 구입한 면세 농축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판매자 유형에 따라 계산서·간이계산서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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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4 사원 승용차 유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의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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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5 어떤 이전이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의 범위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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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6 상시 주거용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니라면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이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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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7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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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8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 선정 의무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하며 미선정 시 정부가 납세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 납세관리인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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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9 비영리 기관지 광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게재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발행한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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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0 다른 장소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과 등록 미정정 시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임대업에 쓸 건물의 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거래가 확인되면 공제·환급되지만 정정신고 불이행은 처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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