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사업자는 건물 인도의 대가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 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소급과세 문제에 대하여는 재무부 및 당청에서 1987.05.18, 1981.10.22 기부채납재산은 과세된다고 기히 유권해석 한바 있습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와 같이 과세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는 것이며

3. 미과세 사례가 있는 경우 과세토록 지시하였음.

질의

신축건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소급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 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2. 재무부 및 당청은 1987.05.18, 1981.10.22 기부채납재산이 과세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과세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미과세 사례가 있는 경우 과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85 (<time datetime="1988-08-23">1988.08.23</time> 회신),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