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단독주택 한 채를 지어 팔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49회신일 1988.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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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31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년에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중 시행령상 사업자는 건설업으로 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년에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2.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판매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년에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판매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9 (1988.08.31 회신), "매년 단독주택 한 채를 지어 팔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57)
원 제목: 일 년에 1동의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