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택지 분양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며 도로·체육시설 설치비용과 개발부담금을 부담한다.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질의1)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202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2024. 1. 2.

질의

o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 (1안)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식

- (2안)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회신>

귀 청의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협약등에 따라 부담하는 도로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용과 주택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그 수익에 대응되는 금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인도되는 경우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1.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식

2.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2. 도로·체육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개발부담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는지.

회답

1. 제2안이 타당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협약 등에 따라 부담하는 도로·체육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그 수익에 대응되는 금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식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154 (<time datetime="2024-01-09">2024.01.09</time> 회신), "일부 택지 분양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