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렌더 선하증권 해외직송거래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자 ‘을’은 ‘갑’에게 국외에서 제품을 공급하려고 국외사업자 ‘병’과 해외임가공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외국 선적항에서 제품을 인도받고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한 뒤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에 반입한다.

‘갑’이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17

국내사업자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국외에서 제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병’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해외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병’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외국 선적항에서 ‘을’로부터 인도받음에 있어 ‘갑’이 국외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Surrender)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해외직송거래에서 ‘갑’이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고 수입·통관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을’과 ‘갑’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을’과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0007 (2024.01.11 회신), "서렌더 선하증권 해외직송거래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