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재고자산 양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바이오 의약품 및 약학 연구개발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신약후보 물질 관련 특허권 지분과 노하우 등 무형자산, 시약 등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한다. 외국법인은 이를 신약 개발을 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한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21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과-91

바이오 의약품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자기가 개발 중인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하여 외국법인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외국법인에 특허권 및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신약후보 물질 관련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하여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862 (2024.01.09 회신), "특허권과 재고자산 양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