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
보증인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내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한 회사채의 이자를 동 이자의 지급을 보증한자가 대신 지급할 때에는 당해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인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를 대신 지급한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보증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2
총급여액에 어떤 근로소득이 포함되나?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소득공제에 규정된 총급여액 즉,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 근로소득 전체의 합계가 36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상 당해연도의 총급여액 범위를 묻는다.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합한 금액을 뜻한다. 당해연도 근로소득 합계가 3600만원 이하인 자에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3
홍콩법인 설비 임차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산업상의 기계설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산업용 기계설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할 때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의 산업상 기계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04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5
대리점에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위임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거래금액을 대리인을 통하여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 위임계약을 맺어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맡길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인을 통해 거래금액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수권 또는 위임 범위 안의 대리인 행위는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2,306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현근무지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전입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인 지급조서를 수정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2,307
미국법인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대상인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자가 도입한 미국법인의 기술대가를 발주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과세대상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해당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8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도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기본적인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상여금 명목인 경우에도 그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급 외 상여액을 매월 추가 지급받을 때 월정급여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 명목의 금액도 매월 지급받으면 월정급여액에 포함한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급여 외에 추가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9
건설기술심의 수당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건설기술심의수당을 받는 위원이 대학교수로서 해당학교에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의 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술심의 때마다 수당만 지급하고 다른 보수를 주지 않으면 비과세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위원이 해당 학교에서 보수를 받는 대학교수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310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자의 식사대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매월 식사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식사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1
실비 미만 업무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이행하여야 할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업무를 일시 수행하고 실제 비용보다 적은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면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수령액이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2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는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본점일괄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 법인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3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신청에 따라 환급할 때 환급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그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14
자기사채 예탁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기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자기사채에 대한 이자총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증권회사에 지급하였다가 그 이자를 다시 증권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자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지급이자의 환입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
원천징수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기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한 경우 이자의 원천징수 범위를 묻는다. 매각 전제 자기사채는 타인보유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며 자기보유기간 이자는 지급이자의 환입으로 제외한다. 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조기상환으로 보아 취득일까지의 이자를 취득 시점에 원천징수한다.
2,315
실명전환 때 추가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되는가? 비영리법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실명전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된 비실명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인 것이므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
원천징수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추가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가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된 비실명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2,316
중도 취득한 자기사채의 원천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사채의 조기상환으로 보아 사채계정에서 직접 차감하고 취득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하여 취득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은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원천징수 - 199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사채를 취득해 증권사에 예탁한 법인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은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중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2,317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지급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니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 시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여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자체시정 요청은 원천징수를 잘못한 기관에 한정되며 세부담 불공평과 누락 시정이 목적이다.
2,318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이자의 지급시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받는 예금이자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예금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은 단서로 198.01.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2,319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는가?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당월 납부세액이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세액에서 조정하며 그 세액도 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직접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0
교회가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 교회가 직원 등에게 매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직원 등에게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지급금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1
차환 어음의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차환해 연장된 외상기간 이자를 현금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2,322
주택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 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받은 이주비 이자를 시공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시공회사에서 빌린 이주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그 이자를 회수해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3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국법인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미국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미국법인 지급 시 15%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교육훈련·비밀번호·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 여부와 별개로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4
시효 완성 금융자산의 과징금은 언제 내나?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하는 날에 실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 미전환 금융자산의 시효 완성 시 과징금 납부시기와 상장폐지 주식의 가액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금융기관 수입 계상일에 과징금을 원천징수ㆍ납부하고 주식은 액면가액 또는 상장폐지 직전싯가로 평가한다. 실명전환이나 실명확인 없이 시효가 완성되어 금융기관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2,325
리스계약 해지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리스계약의 위약ㆍ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가 계약 해지로 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6
일본 본사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당이 국내사업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그곳에 귀속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27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 근로자의 식사대는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식사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가 아니므로 매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포함 여부는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28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액은? 금융기관의 지점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8항(1994.03.12 신설)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지점이 원천징수한 세액 중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승인을 받아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이자·배당소득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융기관 지점 등의 세액이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9
개발신탁이익 지급 시 누구를 소득자로 보나?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동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 - 1994.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공동기금에 개발신탁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자를 물었다. 신탁회사는 공동기금의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50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330
비거주 일본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일 경우에는 그 일본인의 근로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닐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면 근로 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고 임원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근로하면 과세된다. 한국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31
월급의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월 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당해 월의 급여내역ㆍ비과세소득ㆍ의료보험료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세액공제 등 개별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
원천징수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명세서와 주민등록표를 바탕으로 월별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급여와 비과세소득, 보험료, 부양가족, 세액공제 등 개별 상황을 반영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2,332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에 비과세소득도 넣나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의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등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원천징수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휴일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원천징수상 처리와 조합비 징수를 물었다. 간이세액표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으며 조합비 징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구체적인 소득금액과 세액 계산은 세무서에, 조합비 징수는 관계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2,333
일본 거주자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액은? 내국법인이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화3100$일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할 대상금액은 지급액 전체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할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물었다.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대가는 미화 3,100달러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4
해외 소송 합의금에 국내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소송에 대한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되는 것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원천징수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사업 관련 소송 합의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송의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면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소송 합의금으로 지급한 배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2,335
비영리단체 금융자산 실명전환 시 원천징수하는가? 법인이 아니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단체의 금융거래는 당해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로 하는 것이며,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 금융자산을 대표자 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세금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가 없는 단체는 대표자 실명으로 거래하며, 비실명 자산 전환 시 부족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도 부여받지 않은 단체의 금융거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6
갑근세납세필증명서는 어떤 자료로 발급받는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 가능 기간과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해 신청한다. 소속부서ㆍ직위ㆍ재직기간을 적는 첨부 서식은 1991.03.06. 개정 전의 구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7
수익증권 분배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분배금을 한국증권대체결제㈜가 수익증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 및 한국증권대체결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분배금을 대체결제회사가 받아 증권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발행회사와 한국증권대체결제(주)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한국증권대체결제(주)가 발행회사에서 분배금을 수령해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경우다.
2,338
법인격 없는 단체의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자를 1거주자로 보고 당해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분리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예금이자를 개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자를 1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당 소득세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9
연불수출어음 매각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
원천징수 - 1994.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연불수출어음을 매각할 때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무부의 기존 회신과 연계해 검토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340
외국지점 지급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주자가 동 외국법인의 타 외국지점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동 외국지점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불가능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타 외국지점 근무로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말정산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면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1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기금은 퇴직소득인가?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화주로부터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재원 목적의 부가요금을 영수하여 이를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요금수입은 용역의 대가로서 하역업체의 수입금액으로 보
원천징수 - 199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기금과 이를 위한 부가요금의 소득·손금 처리를 물었다. 부가요금은 하역업체 수입금액이고 협회 납부액은 공과금으로서 손금이며 근로소득은 아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협회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2,342
원천징수하지 않은 위약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약금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추가징수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소득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금액을 포함했다면 가산세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3
부동산 대금에 추가된 금액은 이자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대금의 결제방법(지불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결제방법이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2,344
하도급 어음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거래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어음할인료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어음할인료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2,345
일본 디자이너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일본의 개인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생산제품의 디자인 및 제품 포장에 관한 디자인 관련 지식과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어 일본과의 조세협약에서 규정한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개인 디자이너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디자인 지식·기술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며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46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과 합산하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로 일시에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세금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납부한다. 일시에 지급받더라도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347
개인택시면허용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ㆍ작성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면허를 위한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의 발급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작성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면 발급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한 경우 보관 자료의 범위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2,348
채권 발행가와 입찰가 차액은 원천징수하나? 농협중앙회가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면서 공개입찰 방법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상이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격과 입찰가격과의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
원천징수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가격과 입찰가격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가 공개입찰로 다수인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한 경우이다.
2,349
독일법인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조세조약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과 고도 기술의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 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제품 제조 관련 기술을 제공받은 경우다.
2,350
은행 매출어음 이자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단기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매출의 매출어음에 대한 이자소득 및 할인료소득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다만, 상환일전에 환매수하거나 어음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일 또는 인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취급하는 매출어음의 이자소득과 할인료소득 지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상환일 전에 환매수하거나 어음을 인출하면 환매수일 또는 인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