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가와 입찰가 차액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64회신일 1993.12.1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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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 발행가와 입찰가 차액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6

해당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가격과 입찰가격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가 공개입찰로 다수인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협중앙회가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대행한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다수인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여 발행가격과 입찰가격의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농협중앙회가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면서 공개입찰 방법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상이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격과 입찰가격과의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면서 공개입찰 방법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상이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격과 입찰가격과의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가격과 입찰가격의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농협중앙회가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면서 공개입찰 방법으로 다수인에게 상이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발행가격과 입찰가격의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64 (<time datetime="1993-12-16">1993.12.16</time> 회신), "채권 발행가와 입찰가 차액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40)
원 제목: 발행가격과 입찰가격과의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