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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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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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일시적인 채권회수 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채권회수를 지원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은닉부동산 탐문·확인·소유권환원등기 관련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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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위탁아동도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위탁으로 양육하는 위탁아동이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인지 물었다.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으로 양육되는 아동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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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취득계약서 없는 매매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가 없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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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은행 직원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종업원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주택임차차입금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려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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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이자상환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법을 물었다.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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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씨름선수의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입단하며 받은 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구단에서 받은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다. 선수와 소속구단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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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같은 해 여러 퇴직급여의 과세이연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해 두 차례 이상 받은 퇴직급여의 합산과 과세이연 적용 기준을 물었다. 각 퇴직급여는 합산해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과세이연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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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대표자 분쟁 중 고유번호증을 정정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분쟁이 있을 때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며 대표자 확정 여부도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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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환급받은 과징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혐의 처분으로 환급받은 기납부 과징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부한 과징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환급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유소 경영자가 관련 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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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과세이연 퇴직급여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를 받을 때 퇴직소득공제용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라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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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위탁급식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면 가입대상이다. 음식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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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급하는 해당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이 포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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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포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그 포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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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가 받은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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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해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양도의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 및 상대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 |||||
2,318 여러 주택 보유 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제64조 제1항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따른다. 시행령상 해당 주택에는 제104조의 특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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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특례 세액 계산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비사업용 토지·미등기자산 양도 시 적용할 특례세율을 물었다. 세액 합계액 계산에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신했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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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특정 기간 부동산매매업자 세율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주택·토지·미등기자산을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적용 세율을 묻는다. 세액 합계액 계산 시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다고 회답한다. 대상 양도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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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배우자의 조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거주자가 조모를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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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고유번호증 대표자 확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며 대표자 확정 여부도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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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개인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매입ㆍ인도한 재화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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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외국대학 예비과정도 교육비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외국대학의 편입학 예비과정에 낸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예비 교육과정 지출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의 과정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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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1년 이상 계약한 외국인 공연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 공연자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이며 계약에 따른 공연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국내에서 공연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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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부동산투자신탁 해지 분배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배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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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건설임대주택 분양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소득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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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원금손실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원금보전 약정의 불이행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원금손실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원금손실의 일부로 보상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원금보전 약정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고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를 보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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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퇴직 전 낸 본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에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교육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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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상표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용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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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10년 전 받은 납입보험료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에서 10년이 지나기 전 받은 납입보험료의 이자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는 10년 이상이지만 이자를 10년 전에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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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불우이웃 기부금은 언제 공제되고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를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제받으려면 지급받는 자의 영수증을 제출하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한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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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주가연계증권 수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수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발행법인의 발행조건이나 수익계산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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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판결 손해배상금과 소 취하 합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공시 손해배상금과 항소심 중 소를 취하하고 받은 추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소 취하 대가인 추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손해배상금은 본인이 입은 손해의 70% 상당액이고 추가 합의금은 2심 진행 중 소 취하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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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과세이연계좌 이체기한의 퇴직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로 옮길 때 이체기한의 기준인 퇴직한 날을 물었다. 퇴직한 날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뜻한다. 실제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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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근로자의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소속 법인 관계회사의 전환사채를 매각한 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채권매매업을 하지 않고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투자권유에 따라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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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해외어학연수비 지원액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이 선발한 수강생에게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수강생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전공시된 안내와 자격요건에 따라 시험으로 영어연수생을 별도 선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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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법인전환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수입금액과 저가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자산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해진 금액 요건 아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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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아닌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단체명으로 금융거래하면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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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배당소득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적용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제액을 산입한 세액과 제외한 세액에서 각각 배당세액공제를 뺀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적용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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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근로 보수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소속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파견 중 제공한 근로의 보수는 월 10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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