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1
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증여세 - 199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의 비율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정부 결정 과세표준에서 미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2,252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 불이행 시 무엇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지급조서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3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정부에 미제출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199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과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소비22601-408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254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상속재산과 승계재산의 평가 방법 및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무신고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제액 이하인 경우와 납세의무 승계 재산에는 원문에 적시된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2,255
납부한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는 환급되나?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과 납부한 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부한 가산세는 무신고와 무납부 가산세를 포함해 환급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유사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256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과소 신고로 부과해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 범위 내에서 면제되므로 확정 신고 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한 범위에서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신고의 과소로 부과할 가산세는 수정신고된 범위 안에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7
원천징수세율을 잘못 적용해 적게 납부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세율 적용착오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율 착오로 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182조 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8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서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면 가산세 면
부가가치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 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확정신고하면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
2,259
영세율 수입금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 수정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
국세기본 - 199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수입금액을 추가해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수정된 범위에서 면제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2,260
일부 양도차익의 기한후 신고는 수정신고인가요? 토지의 지분양도 또는 일괄양도인지 그 거래실질에 따라 무신고로 인한 최초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인한 수정신고인지 그 여부를 판단함
국세기본 - 199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의 일부 차익 신고가 최초신고인지 수정신고인지 물었다. 당초 신고서와 첨부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고서의 누락·오류를 수정신고하면 수정된 범위에서 가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된다.
2,261
기업합리화적립금 누락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때에는 기업합리와 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이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는 징수하지만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한 내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고, 중복되는 일부 감면은 하나만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2
양도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금액 신고 및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300% 양도소득세는 근거가 없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3
하자로 재수입된 수출재화는 어떻게 신고하나?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이를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조세범으로 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달라 재수입된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차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64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됐다.
근거 법령·조문
2,265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예정신고기간중 재화 공급하고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확정신고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 수정신고와 함께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정신고에 가산세는 없고 당초 공급가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6
재평가세를 미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자산재평가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시 다음 재평가일과 재평가세 미납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다음해의 재평가일은 1991.09.01이며 재평가세액을 미납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1990.09.01을 재평가일로 한 법인의 연부연납과 자산재평가신고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267
비과세소득 신고누락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비과세소득을 신고누락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누락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8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은 취소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
원천징수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 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취소한 경우의 처리 문제를 다뤘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을 알리고 결정취소한 세액을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 결론은 첨부된 두 건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2,269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고지·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고지결정되어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이후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 대상금액이 포함됐는지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했는지는 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70
소득 신고 후 미원천징수에는 어떤 세액을 걷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이미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지 않았지만 대상 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경우의 징수와 환급을 물었다. 이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징수하고 가산세 외 당초 고지세액은 취소·환급한다. 대상 소득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는 세무서장이 확인하며 납세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1
추가 고지된 취득세 등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해 모두 분양하여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제외)를 추가로 고지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뒤늦게 추가 고지된 취득세ㆍ등록세와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취득세ㆍ등록세와 보험료 모두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2,272
증여재산을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법 제4조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때에는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2,273
누락 상속재산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시
상속증여세 - 1990.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상속재산을 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재산평가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내용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은 당초 신고에 재산의 종류와 수량 등이 적법하게 기재됐는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74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 대상인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
원천징수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지 않아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의 취소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과세표준에 산입됐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 징수한다.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에 관한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2,275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얼마를 가산하는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의와 가산 금액을 묻는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원문의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276
수회 양도한 기타자산 주식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주주 등이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연도에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등이 수회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이미 납부한 의제배당 세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공제 대상은 각 연도의 의제배당에 대해 납부한 세액의 합계이며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7
수정신고 때 낸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 - 1990.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별첨 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278
확정가격 추가 신고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후 확정가격이 결정되면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배제됨
기타 - 199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이 결정되어 추가 신고·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가격 결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배제된다. 과세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예정가격으로 먼저 신고·납부한 경우다.
2,279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동일인으로 부터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증여분만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의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당해 증여분만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종전 증여재산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0
외국항행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로서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선(기)용품적재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며 신고서와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선용품적재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다른 명의의 증빙을 내면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1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와 가산세는 개량비인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동 가산세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0.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와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가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가산세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와 그 취득세의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부과된 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282
자동차 수리비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용역 대가에 대한 증빙 발급과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 대상이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빙은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3
제조장 반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시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 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 - 1990.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수출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 반출 때 과세시기가 성립하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수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법령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를 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28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그 사업 수행 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그 사업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되며,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사업장 범위와 사용인의 영업대가 귀속 등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영업대가의 귀속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5
12월분 급여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02월 말일을 경과하여 0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 연도에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나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해당 급여를 당해 연도 12월에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86
미등록 의류공장 판매에 미교부가산세가 붙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나 판매장이 의류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만든 의류를 판매장에서 팔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과 판매장은 각각 등록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판매장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원문 회답은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적었다.
근거 법령·조문
2,287
체인점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어떤 제재가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동법 제16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의 제재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288
해산법인 배당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요?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해산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며, 이 경우 배당금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가액을 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발생한 배당금의 귀속시기와 계산 및 과소신고 결과를 묻는다. 배당금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매매계약의 확정가액으로 계산한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9
초과환급 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하며, 초과환급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과 초과환급 신고의 가산세를 물었다. 귀속 불분명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가산세는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0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세액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출된 지급조서 내용에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불이행 관련 세액의 범위와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에는 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불명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자·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1
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증여세 - 1990.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 금액의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미달 금액의 비율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2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유사 사례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93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확정신고서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시 무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수정분은 면제되며 확정신고 포함 또는 확정신고 수정 시에는 과세표준의 1/100이 적용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하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4
종사업장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종된 사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를 적용받고 종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95
등록말소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면 가산세도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조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재무부 국조22601-82, 1990.01.23의 회신내용을 통보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6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영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과소신고 금액·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고 과소신고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과 세액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7
임직원이 변상한 가산세는 익금에 해당하나? 납부한 가산세액 중 구상권에 의하여 담당임직원으로 부터 변상 받을 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상 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가산세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을 때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변상받을 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했다면 손비 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구상권에 따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298
등록말소로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도 붙나?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등록말소와 감면조세 추징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9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가산세가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0
등록 말소 후 감면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