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01회신일 1991.06.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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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22

미달금액의 비율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의 비율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정부 결정 과세표준에서 미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477,90.04.10)사본을 참조시고 기타 세액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R까운 ○○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477, 90.04.10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함.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477, 90.04.10)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01254-477 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01 (<time datetime="1991-06-22">1991.06.22</time> 회신), "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08)
원 제목: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