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세를 미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30회신일 1990.11.1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세를 미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0

다음해의 재평가일은 1991.09.01이며 재평가세액을 미납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부연납 시 다음 재평가일과 재평가세 미납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다음해의 재평가일은 1991.09.01이며 재평가세액을 미납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1990.09.01을 재평가일로 한 법인의 연부연납과 자산재평가신고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1990.09.0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했다. 이후 연부연납과 재평가세액 미납에 관한 처리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0.09.0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다음해의 재평가일”은 1991.09.01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자산재평가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가. 1990.09.0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한 법인이 연부연납하는 경우 “다음해의 재평가일”.

나. 자산재평가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0.09.0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다음해의 재평가일”은 1991.09.01로 하는 것이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0 (<time datetime="1990-11-10">1990.11.10</time> 회신), "재평가세를 미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03)
원 제목: 재평가세를 미납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