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
임대료 연체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지급일 경과 시 연체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포기와 임대료 지급일 경과 후 받는 연체료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연체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료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일 경과 시 받는 연체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02
누락한 매출채권 어음을 보관하면 유보처분하나? 제품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고 동 매출액과 동 어음금액을 장부상 계상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출계상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서 누락한 제품 매출대금 어음을 보관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해당 어음이 매출누락분의 제품판매대금인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03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법인은 법인세 감면세액의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경우이므로 당해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해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부터 법인세가 감면되는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04
신제품 시험제작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신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신기술의 개발ㆍ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이연자산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시험제작 등에 든 비용을 시험연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관련 비용은 이연자산의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2,105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액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가?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산물등 구입액의 일정비율 가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제조업자가 구입한 면세 농축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판매자 유형에 따라 계산서·간이계산서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06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기증하면 언제 부인되나? 법인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기증 한 경우 실질적인 기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기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기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소유권을 출자임원에게 이전한 내용이 불분명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22,107
건축 중인 건물 바닥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건축 중인 건물의 바닥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기준면적계산시 건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임대용 부동산을 건설하여 업무에 사용 시기는 건설이 완료되어 임대사업에 공한 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에 건축 중인 건물 바닥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 중인 건물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 계산상 건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은 건설이 완료되어 임대사업에 제공된 때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108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조합원이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요건을 잃거나 취득 주식을 양도한 뒤의 대여금 잔액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자기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09
항공 관련 법인 주식이 특별법상 출자주식인가? 항공화물대리점이 (주)항공화물터미날의 주식 취득 및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이 항공운송수선업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 관련 법인의 주식 취득이 특별법상 조합·협회에 직접 출자한 주식인지 물었다. 두 주식 취득 모두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화물대리점과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의 각 주식 취득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2,110
관세 환급금은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관세 환급금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별도로 그 수출품의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원재료의 관세 환급금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환급받은 해당 관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관세 환급금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11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이 되면 인정이자 예외가 적용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인정이자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12
장부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가산세가 붙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두지 않거나 소득표준율로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13
법인세 과세사실은 형식과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 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서 과세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장내용, 계정과목 및 거래명의에 구애받지 않는다.
22,114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토지 등이 교환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소유자와 제주관광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인지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2,115
한미협회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인허가를 받은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출연 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협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당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협회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16
사원연수원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사원연수원(사원휴양시설)을 건설하여 당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목적에 사용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연수원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술개발준비금 및 토지양도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시설을 건설해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규정된 기한과 금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토지양도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17
회수 못 한 해외공사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공사미수금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의 하자로 받을 수 없는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미수금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처리를 위해서는 원문이 인용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18
특수관계자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출자자등에게 금전 무상대여 시 동법시행령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녀의 학자금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19
고객배상손실을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임직원의 위법, 위규, 임무해태로 인한 고객배상손실은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받을 수 없는 손실이므로 구상권 행사대상 배상액은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준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위법·위규·임무해태로 생긴 고객배상손실을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 대상 배상액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고객배상손실은 해당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배상받을 수 없는 손실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20
무상 거래처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해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라는 전제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21
판매장려금을 적게 지급해도 비용인가?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 장려금 지급 시 당초 약정의 불이행등의 사유로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동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약정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당초 약정의 불이행 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22
명의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함
법인세 - 198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1-3-3...5를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이나 사실관계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123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에 해당하나,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24
지역 선도위원협의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역 선도위원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선도위원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25
신축 중인 주택 양도는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나? 신축 중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신축판매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신축 중인 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 및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 당초 거래의 무효를 판시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특별부가세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26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어떤 가산액을 징수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여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8.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 가산액은 징수하지 않지만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미납부가산세는 공제 사업연도의 자진납부기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27
한·미협회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28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22601-572 회신문을 제시한다.
22,129
통신시설용 전주·철탑·케이블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출물)중 (8)전게에 구분되지 않은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용 목전주·철근콘크리트 전주·철주·철탑주·케이블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구출물의 전게에 구분되지 않은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연수표이다.
22,130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금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액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
법인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 관련한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 및 자기주식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기주식처분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을 참고하도록 했다.
22,131
투자준비금으로 생긴 법인세액 차액은 무엇인가? 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 차액이라 함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 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
조세특례 - 1988.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해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에 넣지 않고 계산한 세액에서 손금에 넣어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두 세액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동일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132
기계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은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이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금이 법정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그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8.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이전 설치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보상금의 성격을 판단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33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누구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 규정의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설립 시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을 뜻하므로 유한책임사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업무집행사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34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감면 쟁점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장기보유 자산의 보유년수 계산방법을 별도로 회답했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은 1975.01.01 취득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년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35
준비금 적립과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준비금을 손금계상 한 법인은 손금산입 한 준비금상당액을 익금산입 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적립 시 전기 적립금을 환입한 뒤 다시 적립할지 차액만 추가 적립할지 물었다.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은 익금산입 사업연도까지 처분가능이익 한도로 이익처분하여 적립해야 한다.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 처분하지 않은 적립금 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136
취득원가 계산에서 해당 주식은 동일주식인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질의 대상 주식이 동일주식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주식은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주식 취득원가 계산방법 규정이 적용되었다.
22,137
타 법인 출자 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지급금 등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2,138
건설비율을 낮춰 정정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나?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매수자의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하되 적법한 세액감면 신청시 국민주택건설비율을 신청한 후 국민주택건설비율을 낮게 정정 신청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양도소득세 - 1988.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와 건설비율 정정의 효과를 물었다. 양도세 면제는 매수자가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건설비율을 낮춰 정정하면 당초 비율과의 차이 부분을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39
자산계상 접대비 부인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 - 198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부인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인액은 그 자산을 상각할 때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0...32 ③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22,140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41
수익귀속연도 착오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수익귀속연도 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귀속연도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30 상당액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142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요?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이나 강제집행 불능조서 전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143
해산법인의 부동산 처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함
법인세 - 198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청산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청산 중 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22,144
타 법인 출자 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가지급금 등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질의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이 없다.
22,145
농공지구 사업 감면은 입주일부터 시작되나?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조세특례 - 1988.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입주일 이후 소득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정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146
거래증빙이 없는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는 자산ㆍ부채ㆍ자본과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거래증빙에 근거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 거래증빙이 없을 때의 가액을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자산과 손익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과 객관적 거래증빙에 근거해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47
대신 낸 법인세·주민세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국내원천소득법인세와 주민세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경우 동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용역 제공자가 부담할 법인세와 주민세를 대신 낸 경우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신 부담한 법인세와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한다.
22,148
접대비와 기밀비는 전액 비용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또는 기밀비를 지출한 금액은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사용인에 급여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접대비 또는 기밀비의 비용 한도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접대비와 기밀비는 법정 산출금액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고, 급여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용 한도는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149
무상 수입한 수출용 재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동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업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수출용 원·부자재와 통관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쓰이는 재료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통관비용은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무환 통관 물품은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한다.
22,150
일시상각 충당금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일시상각 충당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