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설용 전주·철탑·케이블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75회신일 1988.07.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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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14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구출물의 전게에 구분되지 않은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통신시설용 목전주·철근콘크리트 전주·철주·철탑주·케이블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구출물의 전게에 구분되지 않은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연수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출물)중 (8)전게에 구분되지 않은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출물)중 (8)전게에 구분되지 않은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통신시설용 목전주, 철근콘크리트 전주, 철주, 철탑주 및 케이블의 내용연수.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출물) 중 (8) 전게에 구분되지 않은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75 (<time datetime="1988-07-14">1988.07.14</time> 회신), "통신시설용 전주·철탑·케이블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77)
원 제목: 통신시설용 목전주 철근콘크리트 전주 철주 철탑주 케이블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