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법인 출자 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31회신일 1988.07.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 법인 출자 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11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지급금 등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31 (<time datetime="1988-07-11">1988.07.11</time> 회신), "타 법인 출자 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59)
원 제목: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증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