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65회신일 1988.07.1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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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13

질의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보상금의 성격을 판단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기계이전 설치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보상금의 성격을 판단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수용법에 따라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받았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금이 법정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그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금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에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그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에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5 (1988.07.13 회신), "기계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15)
원 제목: 기계이전 설치비용과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