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51
근무지 밖 주택자금 대여에 단서가 적용되나? 법인이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의 타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을 제공받는 무주택사용인의 근무지 밖 주택 취득자금 대여가 부당행위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지 외 타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852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포괄 양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한 법인이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포괄양수해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세무조정 순 잔액의 대가 지급 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21,853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나? 투자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투자목적 유가증권에는 해당 재고자산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54
등기 후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빼도 되나?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기한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양도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 후의 이자상당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법인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완납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 후 이자상당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기 후의 이자상당액도 당초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등의 가액에 가산해 확정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21,855
신기술용 금형 제작비는 시험연구비인가?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한 금형의 제작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금형 제작비가 시험연구비인지 물었다. 제품의 시작과 제작법 연구 및 신기술 개발·도입을 위한 제작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험연구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56
최초 설치 중 같은 기계를 추가하면 증설·개량인가요? 신축공장에 최초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기간 중에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의 최초 기계 설치 중 동일 용도 기계를 추가한 것이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 추가 설치는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57
운송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냉동기가 고정 부착된 알미늄판 적재함이 설치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 년 수는 차량 및 운반구중 운송 사업용의 내용 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기가 부착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냉동기가 고정 부착된 차량에는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냉동적재함만 분리해 독립 사용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해 그 경우의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1,858
여러 지번의 주택신축판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택 신축판매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59
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면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편의상 하나의 공사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 된 때에 도급자에 인도하는 경우 전체의 도급금액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공사를 여러 단계의 장기도급계약으로 나눈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부 완성한 뒤 인도한다면 전체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차수별로 준공해 각각 인도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단정적인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860
싱가포르법인 국내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내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포르법인이 한국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수출어음의 매입업무를 함에 있어 동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매입업무와 관련한 연락 및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출어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어음을 매입하는 싱가포르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연락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업무가 수출어음 매입업무의 일부로서 국내사업장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61
농공지구 기업의 법인 전환 후 감면이 승계되는가?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나 농공지구입주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 설립된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각 조에 규정된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62
환지 전 사업용 토지 교환에 특별부가세 예외가 적용되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전에,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환지처분 전에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63
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대표자는 누구인가?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아니하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규정의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9...32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 중인 법인을 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소득처분상 대표자를 물었다.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정한다. 영업 장부나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않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64
재평가차액과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 계산과 재평가세 및 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각 호별 합계액에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하지 않고, 재평가세에는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재평가적립금에서는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65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와 사용기간은?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16...9를 참고하시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자산의 손비 계산과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물었다. 손비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연장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21,866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용수정화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축물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정화시설의 기계장치를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설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에는 구축물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67
비영리법인의 포괄양도 소득은 과세되는가? 포괄양도 한 자산의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령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포괄양도한 자산의 내역 등이 불분명해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868
불가피하게 포괄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의 불가능하여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 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한 토지만 분할취득할 수 없어 함께 취득한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인지를 묻는다.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한 뒤 2년 6월이 지나기 전에 처분했다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1986.07.01 개정 전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며 취득일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21,869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동법 제66조(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첨부 서류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며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70
산악연맹 대회비용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한산악연맹이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세계암벽등반대회가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동 연맹에 세계암벽등반대회의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한산악연맹에 세계암벽등반대회 관련 비용으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연맹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이고 대회가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71
미회수 가지급금의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이때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조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한다.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72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73
대체 기계장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가 보험에 가입된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용도.목적 등)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기계장치를 대체해 취득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보험차익의 처리를 묻는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새 기계장치가 동일종류의 대체자산인지는 용도와 목적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74
감면신청 없는 기본재산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1985.12.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재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관련 규정은 1985.12.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75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더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876
재입사 후 같은 일을 하면 퇴직금이 손금인가? 사용인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퇴직하여 퇴직일 익일부터 계속근무(재입사)하고 퇴직전 후의 직위및 근무내용에 변동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다음 날 재입사해 직위와 업무가 같은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인의 개인적 필요에 따른 퇴직 후 계속 근무하고 직위와 근무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77
본지점 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상계처리는 당해법인의 본지점이 독립회계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 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회계 본지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상계 방법을 물었다. 본지점이 독립회계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 단위별로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에 관한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78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이라함을 그 직책의 명칭에 관계없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인에는 주주인 사용인을 포함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면서 사용인인 자의 상여금 손금산입과 사용인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79
취득원가 계산에서 동일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원가 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 주식은 해당 기본통칙상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 법인22601-1945, 1988.07.12를 참고하도록 했다.
21,880
저가 임대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함으로써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가 동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해당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이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81
개인사업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전 과세연도의 세무조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21,882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당해지역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나 농공지구로 지정되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기한 내에 공장건설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장준공기한까지 대체취득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재무부장관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22607-1070(1988.12.17)이 제시되었다.
21,883
금융리스로 기계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토지등을 처분하여 3년이내에 기계장치를 금융리스의 조건으로 취득하고 동기간내에 실제로 상환한 금액(이자상당액 제외)의 범위내에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의 처분대금으로 금융리스 기계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실제 상환한 금액 중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면제된다. 취득한 기계장치를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84
별도 지급한 착수금과 선불금은 이연자산인가?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서 경상기술료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등의 기술료 상당금액은 이연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서 별도 지급한 착수금·선불금 등의 기술료가 이연자산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이라면 해당 기술료 상당액은 이연자산으로 본다. 기술도입 내용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85
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있나? 계란생산용 성계(닭)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란 생산용 성계에 대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없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21,886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때까지는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로 보지 않는 미지급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이자는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은 피합병법인의 미수이자 처리와 합병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21,887
맹인용 지팡이 구입비는 공익성 기부금인가? 법인이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하여 지팡이를 매입하고 이를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지팡이 매입에 소요된 금품의 가액은 공익성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한 맹인에게 전달할 지팡이 구입비가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해 전달하면 구입 금품의 가액을 공익성 기부금으로 본다.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해 지팡이를 매입하여 전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88
일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1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 년 수는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장치의 펄프지, 지가공제품제조업 중 가공지 제조설비의 내용 년 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일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는 11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중 펄프지·지가공제품제조업의 가공지제조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89
종업원 임차자금 대여이익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1500만원을 한도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부당행위계산을 배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자금 대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1500만원 한도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무주택종업원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90
기말 미사용 소모품은 중과소신고 대상인가? 법인세 경정조사시 기말 미사용원자재를 익금 가산하는 경우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말소모품 중 미사용분을 손금불산입할 때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법인1264.21-3455, 1982.10.11을 제시했다.
21,891
국가 등에 무상기증한 거래의 증빙은 무엇인가?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한 거래의 증빙서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증빙 범위를 밝히지 않고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통칙을 제시하였다.
21,892
지입차주 귀속 운송수입도 법인 매출인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입화물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위해 관급자재운송입창을 대행하여줄 뿐, 운송수입,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면 동 운송수입을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으로 할
법인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로 입금된 운송수입을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수입과 신고·납부가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면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이 아니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21,893
조합 명의 주식취득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 소요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동 자금의 관리편의를 위해 우리사주조합명의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때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취득에 사용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제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 주식취득에 사용되면 관련 적용대상이 된다. 개인별 사용 여부는 주식취득과 자금상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94
수익사업 전부 양도 후에도 기존 사업연도를 적용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부분을 사업연도 중에 전부 양도하여 수익사업이 없게 되는 경우 사업연도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사업연도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전부를 연도 중 양도한 경우 적용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어져도 사업연도 의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95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며 선취득 후양도 범위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96
수시부과세액 미납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수시부과세액의 미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납부할 세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97
직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도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금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임원이 되는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21,898
체육 연맹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등은 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대한체육회가맹단체 기부금 처리와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의 범위에 관한 통칙이다.
21,899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빼야 하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규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 계산 때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관련 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계산한 적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00
구분 관리한 재고자산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재고자산 평가에서 동일 종류의 자산이 품질, 규격등이 상이하여 이를 구분관리 하는 경우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한 품질, 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규격 등이 다른 동일 종류 재고자산을 구분 관리할 때 평가 단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평가방법에 따른 품질·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