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연맹 대회비용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91회신일 1988.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악연맹 대회비용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30

정해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이 대한산악연맹에 세계암벽등반대회 관련 비용으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연맹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이고 대회가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ㆍ대한체육회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한산악연맹에 세계암벽등반대회의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대한산악연맹이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세계암벽등반대회가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동 연맹에 세계암벽등반대회의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대한산악연맹이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세계암벽등반대회가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동 연맹에 세계암벽등반대회의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한산악연맹에 세계암벽등반대회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회답

(사단법인)대한산악연맹이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세계암벽등반대회가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하면,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7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91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산악연맹 대회비용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30)
원 제목: 대한산악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