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7회신일 1989.0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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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송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0

냉동기가 고정 부착된 차량에는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냉동기가 부착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냉동기가 고정 부착된 차량에는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냉동적재함만 분리해 독립 사용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해 그 경우의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6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냉동기가 고정 부착된 알미늄판 적재함이 설치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이다. 냉동적재함만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냉동기가 고정 부착된 알미늄판 적재함이 설치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 년 수는 차량 및 운반구중 운송 사업용의 내용 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냉동적재함 만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냉동기가 고정 부착된 알미늄판 적재함이 설치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 년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를 제외한 고정자산의 내용영수표4 차량 및 운반구중

(3) 운송 사업용 (기타의 것)의 내용 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냉동기가 부착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년수

회답

냉동적재함만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냉동기가 고정 부착된 알미늄판 적재함이 설치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를 제외한 고정자산의 내용영수표4 차량 및 운반구 중 (3) 운송 사업용 (기타의 것)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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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 (<time datetime="1989-01-10">1989.01.10</time> 회신), "운송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32)
원 제목: 냉동기가 부착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 년 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