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83회신일 1988.12.3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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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30

첨부 서류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며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첨부 서류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며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관한 별첨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동법 제66조(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아오나, 법인이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및 동법 제66조(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를 참고하시고,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제66조를 참고하고,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83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86)
원 제목: 법인이 토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 시 어떠한 세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