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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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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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관계기업제도 신설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제도 신설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가 아니다. 따라서 인용된 중소기업 유예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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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특례 취득기간 전 사망자의 경락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사망한 자의 주택이 경락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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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공업지역 편입 후 자경감면 배제분도 수용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수용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배제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며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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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정해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에서는 열거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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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무허가·미등기주택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또는 미등기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또는 미등기주택은 과세특례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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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분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두 기준 중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감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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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기한 내 확인 못 한 기존주택도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을 확인신청기간 안에 확인받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인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주택의 양수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1주택자가 양도한 감면대상기존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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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전기통신설비 투자는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 법인의 전기통신설비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교환·전송·구내통신 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면 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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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배우자와 공동대표가 되어도 수증자 요건을 갖추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배우자와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취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그 직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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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 위배 시 유예가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법령 개정으로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유예기간인 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된다. 2009사업연도의 위배가 2008.2.22.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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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임대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일부를 임대하던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해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던 거주자가 그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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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관계기업 기준 신설로 제외되면 유예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신설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는 시행령이 정한 중소기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기업 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의 신설·개정에 따른 제외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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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외국인투자법인 증자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판단 대상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이며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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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프리랜서도 결손처분세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프리랜서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멸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는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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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세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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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주주가 바뀌어도 창업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주주가 변동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변동 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주식지분 변동과 관계없이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며 감면 적용기간 중의 변동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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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양도의 범위에는 증여도 포함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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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경매허가에 즉시항고하면 특례 기준일이 바뀌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을 때 과세특례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물었다. 즉시항고가 있어도 「민사 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시행령상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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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인정이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해당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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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경매주택 확인신청 기한을 넘기면 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주택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주체와 기한 경과 효과를 물었다. 확인신청은 종전 소유자가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양수자는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신청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일부터 30일이고 2013.6.27.부터 60일로 연장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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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신설 자회사의 관계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에 신설된 자회사를 관계기업기준에 포함해 중소기업 독립성을 판단하는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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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감면설비 매각 시 외국인투자금액이 줄어드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 설비 일부를 매각하면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다면 해당 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은 차감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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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분양전환 주택의 2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받은 임대주택의 2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분양전환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전환에 따른 취득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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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부부가 별도세대면 가족까지 한 세대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할 때 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부부와 한쪽 배우자의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 2013년 4월 1일 현재 1세대인지 판정할 때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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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미등기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농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매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보유한 미등기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등기주택과 미등기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등기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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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군 관련 기관 공급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와 국군복지단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기관이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받는 석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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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을 차감한 뒤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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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합병 전 지급한 청년 근로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한 과세연도의 청년 근로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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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대기업이 30% 이상 소유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별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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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미등기 농가주택도 감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농가주택의 상속등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매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보유한 미등기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등기주택과 미등기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했다면 양도한 등기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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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주주는 완전모회사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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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곡물적재함에 농산물 운반차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적재함이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기계로서 엔진 동력으로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거나 상하차와 관련해 이송하는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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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부죽대는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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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어선등록 없는 어획물운반선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선등록이 없는 어획물운반선이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어민 소유 선박이 직접 잡은 어획물을 어업장에서 양육지까지 운반하면 공급대상이다. 실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어민 소유 선박인지는 어획물운반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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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상속주택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2년 보유기간에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계산하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보유기간 2년 이상 여부도 상속 등기일을 기산점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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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무인 공원 섬 여객선에 면세유가 공급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박이 면세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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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매각허가일에 2주택이면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다른 주택의 매각허가가 결정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매 취득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B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 기준으로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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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미등기 상속주택도 1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등기 상태라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포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상속주택이 있으면 상속개시일의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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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같은 주소에서 모자가 별도 등록되면 각각 1세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소지의 어머니와 아들이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일 때 1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2013.4.1. 현재 별도 세대로 등재됐다면 어머니와 아들을 각각 1세대로 본다.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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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분양전환 후 공가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공가주택을 모집·분양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공가주택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주택법 위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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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공장이전 양도세는 언제부터 분할납부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의 시작 시점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종료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균분액 이상을 납부한다. 해당 자문의 경우 2013.5.31.부터 분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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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대표이사 재직 10년 미만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구되지 않으나 부 또는 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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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협력사의 FTA 활용 지원 출연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이 협력사의 FTA 활용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려 출연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생협력을 위한 법정 출연이면 출연금의 100분의 7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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