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
공항 기념사업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나? 관리공단이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 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공단이 공항 개항 기념사업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관리공단이 운영협의회에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52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의 차입금이란?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차입금 범위를 묻는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53
내용연수가 바뀌면 기존 고정자산에도 적용하나?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자산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변경된 내용연수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해 사용 중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내용연수는 자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감가상각비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라 연간 금액을 계산한다.
20,054
공사대금 지급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신축 및 매입에 따른 공사대금 또는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금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축 공사대금이나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은 관련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 또는 그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55
교회에 기부한 토지는 지정기부금인가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회에 무상 기부하는 토지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해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받는 교회의 주무관청 등록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20,056
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조세특례 - 199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 누락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0,057
검사 후 인도되는 물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납품계약, 수탁가공계약에 의해 물품을 납품, 가공하는 경우로서 특정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귀속시기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계약에서 검사 후 물품의 인수·인도가 확정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납품계약이나 수탁가공계약이라면 해당 검사가 완료된 때에 손익이 귀속된다. 다만 장기도급계약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058
반월·시화지구로 공장 이전 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반월·시화지구로 이전할 때 공장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공장을 반월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반월특수지역에는 1986.09.23 건설부고시 제424호로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59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등의 종류를 물었다. 건물 공급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토지 공급분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토지 공급분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60
현금 출자 후 자본재를 사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출자목적물의 일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인가액 전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출자자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구입에 사용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현금성 수단으로 출자받아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인가를 받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목적물 일부를 자본재로 하도록 인가받고 출자인가액 전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61
반월특수지역은 대도시 범위에 포함되나?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은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는 감면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월특수지역의 대도시 해당 여부와 공장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반월특수지역은 대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제 여부는 각 조문의 감면요건에 따른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62
감면세액 추가징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
양도소득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세액 추가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1과 재일01254-2299를 제시했다.
20,063
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하나? 특수관계가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등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은 소송 승소나 회수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결론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20,064
시설투자 후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제조업 법인이 시설투자 후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승인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20,065
보험금 권리를 담보로 안 잡으면 손금인가요?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 대출금으로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험금 수령권을 채무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보험료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66
은행의 원천징수 대리·위임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나?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사채발행회사 사이에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묻는다. 은행은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관계는 의사표시 형식과 무관하게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에 따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67
계약 해약 위약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약하고 지급한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약하고 지급한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0,068
면제세액의 신공장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가액 이라함은 사업개시일 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 이라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날을
조세특례 - 1991.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에서 신공장가액의 기준일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069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동 출자인가액 전액을 동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받은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산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구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인가액 전액을 출자받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사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70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임직원에게 금전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수수했으나 이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어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약정에 따른 금전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약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수관계자 간 약정 있는 금전거래의 판단은 같은 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071
기부채납 건물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국가에 건물을 기부한 후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그 건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부건물의 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용 건물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기부한 뒤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받는 건물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72
구획정리 중 건축 불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로서 구획정리가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 중이어서 건축할 수 없는 아파트 건설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 구획정리가 진행 중인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073
법정관리법인도 유보초과소득 법인세를 내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이 제한된 법정관리법인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 중인 법인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2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74
볼링장 완전자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볼링장에 설치한 완전자동 System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장자산 내용연수표의 기구 및 비품 중 오락, 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 용구의 기타, 주로 금속제의 것 내용연수인 10년을 적
법인세 - 199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에 설치한 완전자동 시스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오락·스포츠기구 등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나머지 질의는 자산의 구조와 실질 이용 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20,075
농협이 고추를 단순 분쇄하면 면세인가? 농업협동조합이 고추를 단순하게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고추를 단순 분쇄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단순 분쇄한 고추의 판매는 미가공식료품 공급으로 면세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면세사업은 공동사업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76
외국 항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당해 법인의 국제노선에서생기는 이익,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업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산식에 쓰이는 금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제노선 이익과 관련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본점 소재지국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합리적이면 그 나라 세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077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두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78
출자자에게 자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출자자등에게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보아 저가로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며,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기점포를 타인에게 임대 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임대하는 경우 등의 세금 처리를 묻는다.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개인주주의 점포 임대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무가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의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79
법인세 감면사업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감가상각의제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현물출자받은 기계장치의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가상각의제는 감면사업을 영위하며 실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80
설립허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민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해당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령·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81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취득시기 도래 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와 저가양도 차액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권리양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이다. 권리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 완성 여부와 관계법령, 실제 분양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82
퇴직보험금을 받은 법인의 퇴직금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직원이 실제 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상당액에서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신고조정에 의해 퇴직보험료
법인세 - 199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만 제시한다.
20,083
수시부과 법인세도 분납할 수 있는가?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분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에 분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시부과 법인세에는 분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84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운영자금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85
주차장업 관련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주차장업 영위 법인이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개발지역으로 증축하지 못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과 임대건물 관련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등을 묻는다. 임대건물 수리기간은 특정 예외 외에는 연간수입금액비율 계산에 적용할 수 없다. 재개발지역이라 증축하지 못한 사정은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사유가 아니며, 일부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0,086
정리법인과 주주인 관리인은 특수관계인인가?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인 관리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진행 법인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인 관리인은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한다. 관리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87
근로자장기저축은 접대비 관련 적금에 포함되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2/1000을 초과하는 적금의 모집 권유비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은 당해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범위와 관련된 적금 모집 권유비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이 적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88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인 기타 건축물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계산 시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유사예규를 참고하고 질의2는 검토 중이며 질의3은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3의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 단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0,089
예금 고객에게 감면한 공제료는 손비인가? 금융기관이 일정한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장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고객에게 사전약정으로 감면한 공제료상당액의 손비 여부와 근로자장기저축의 적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료상당액은 손비에 해당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의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예금 가입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90
공장과 기계장치의 공통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의 건설간접비(공통경비)는 건물 준공 후 정상제품생산을 위한 가동일까지 각각 안분계상하며,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단조성이 완료되어 업무에 사용가능하면 업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건설간접비 등 여러 사항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간접비는 건물 준공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가동일까지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에 안분한다. 그 밖의 질의는 관련 통칙·기존 회신을 참고하거나 제시된 1안에 따르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091
과소 상각한 개업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이연자산의 상각비를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기간 안에 과소 상각한 개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해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5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0,092
별도 창고도 신공장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면제세액 계산 기준이 되는 신 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두 개의 공장대지에 신축한 1, 2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는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과 별도 창고가 신공장 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공장대지에 신축한 공장 건물과 부속토지는 포함되지만 별도 창고와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면제세액 계산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신공장 대지면적 및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93
금융리스 자산도 임시투자공제되나?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의거 투자한 그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려는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94
국내에서 해외고객에게 쓴 접대비는 손금산입되는가? 손금에 산입되는 해외접대비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익사업을 위해 해외고객에게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질의1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질의2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접대비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6...18의 2에 따른다.
20,095
괌 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손금 대상인가? 귀부에서 추천한 괌 대학은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천된 괌 대학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손금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괌 대학은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96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097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소득세·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3...5 및 5-3-12...17을 참조하도록 했다.
20,098
건축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당해 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이면 착공일부터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1990.04.04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착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99
특수관계가 중도 소멸하면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인정이자는 특수 관계 소멸할 때까지만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중도에 소멸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만 계산한다. 소멸 시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00
미지급 배당금도 유보소득 계산에 포함되나? 유보소득계산 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에서 미지급 배당금을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유보소득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